산비탈 무차별 건립 태양광, 집중호우 때 산사태 우려

태양광발전 개발 민원 등 잡음 일어

9일 오후 청도 매전면 태양광발전설비 시설 지역에서 추가사고를 막기 위해 토사와 나무를 들어내고 정비작업을 하고 있다. 이곳은 지난 3일 오전 산사태가 발생하며 태양광 패널과 토사가 흘러내리는 사고가 발생했다. 노진규 기자

지난 3일 발생한 청도 매전면 태양광발전시설 산사태 사고는 산지에 건립되는 태양광시설에 대한 안전성 논란을 키우고 있다.

이번 사고 여파로 전국 산비탈에 무분별하게 개발 중인 태양광 발전시설 사업에 대한 허가 및 건립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우후죽순' 태양광 발전시설

산사태가 난 청도 태양광발전시설은 누적된 강우량을 견디지 못하고 지반이 서서히 약해졌다가 일시에 슬라이딩(미끄러짐) 현상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청도군에 따르면 이 지역은 사고 전 사흘간 120mm 가량의 비가 내려 빗물이 토양에 깊이 침수하며 토압을 가중시켜 태양광 시설이 붕괴된 것으로 보고 있다. 나무를 베어낸 자리에 건립된 태양광 시설은 토사 약 300t이 아래 차양 숲으로 산사태를 일으키며 나무뿌리가 뽑힐 정도로 흘러내렸다는 것이다.

군 관계자는 "민간이 개발하는 태양광발전은 기초시설이 토압을 지지하는지, 구조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법 규정상 확인할 방법이 없는 맹점이 있다"고 했다.

청도군의 태양광발전 허가는 7월 현재 61건으로 이 가운데 18건이 산지에 허가된 것이며 대부분 소규모인 것으로 나타났다.

산림청에 따르면 산지에 들어서는 태양광발전시설 허가 면적이 매년 급증하고 있다. 산림청은 산지에 허가 신청이 느는 것은 산지가격이 다른 곳에 비해 상대적으로 싸 넓은 부지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청도군 관계자는 "전기사업 허가를 받을 때 지자체의 개발행위 허가를 같이 처리하면 사업의 안전성이 다소나마 개선될 수 있는 등 법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영천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지난 3년간 영천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했거나 공사 중인 곳은 산지만 54곳이며 면적도 35㏊에 이른다.

현재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와 관련 개발행위를 신청한 곳은 금호읍, 북안, 청통, 화산면 등 산지만 8곳에 9만4천㎡나 된다.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신청지역 인근 마을에는 ▷산사태 우려 ▷경관 훼손 ▷농지 피해우려 등 주민들의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

9일 영천시 임고면 삼매2리 매곡마을 입구에 태양광 발전시설 반대 현수막이 걸려 있다. 민병곤 기자

영천시 임고면 삼매2리 매곡마을 주민들은 "동네 뒷산에 대규모 태양광 발전시설이 들어서면 집중호우 때 토사 유출 및 산사태로 생존을 위협받고 있다"며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주민들은 마을 입구, 경로당, 영천댐공원 입구 등 곳곳에 '태양광 발전시설 반대 현수막'을 내걸고 영천시청을 찾아 불허가를 호소하고 있다.

삼매2리 주민 정환오(60) 씨는 "도롱뇽과 수달이 살고 있는 청정지역인 마을 뒷산에 대규모 태양광 발전시설이 설치되면 비가 조금만 와도 농지 유실이 우려된다"며 "최근 도시인들이 5가구나 마을에 들어와 집을 지었지만 경관이 훼손될 경우 인구도 되레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영천시 관계자는 "영천에는 햇볕이 잘 드는 야산이 많아 다른 지역보다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신청이 많은 편이다"며 "전기사업 허가 관련법이 강화되기 전에 신청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고 말했다.

9일 오후 청도 매전면 태양광발전설비 시설 지역에서 추가사고를 막기 위해 토사와 나무를 들어내고 정비작업을 하고 있다. 이곳은 지난 3일 오전 산사태가 발생하며 태양광 패널과 토사가 흘러내리는 사고가 발생했다. 노진규 기자

9일 오후 청도 매전면 태양광발전설비 시설 지역에서 추가사고를 막기 위해 토사와 나무를 들어내고 정비작업을 하고 있다. 이곳은 지난 3일 오전 산사태가 발생하며 태양광 패널과 토사가 흘러내리는 사고가 발생했다. 노진규 기자

◆경북 곳곳 '태양광발전 몸살'

구미지역은 지난해부터 태양광 발전 시설이 우후죽순 들어서면서 곳곳에서 주민들과 마찰음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태양광 발전 시설이 주택가 인근까지 허가가 나면서 곳곳에서 주민들과 부딪히고 있다.

올 1월 K사(칠곡군)가 구미 옥성면 농소리 일대에 태양광발전 시설을 설치하려고 공사를 강행하려다 주민들의 강력한 항의를 받았다. 태양광발전 시설이 들어서는 곳은 30여 가구가 살고 있는 마을과 불과 5ｍ도 떨어지지 않았다.

구미시 관계자는 "태양광 발전 시설은 설치 후 5년 정도만 운영하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는 소문이 나면서 허가 신청이 급증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천시도 태양광발전 허가건수와 면적은 지난해부터 큰 폭으로 늘고 있다.

올해는 상반기에만 123건, 79만5천981㎡로 연말이면 200건을 훌쩍 넘길 추세다.

허가건수와는 별개로 실제 사업이 개시되는 경우는 30%대에 머물고 있다.

2015년 70건 중 32건이 개시됐고, 2016년 91건 중 50건, 2017년 185건 중 42건이 개시됐다.

이처럼 의욕을 갖고 시작한 태양광발전사업이 실제로는 신청에 비해 30%만 진행되는 이유는 대부분 집단민원 때문이다.

태양광발전사업을 진행하던 중 주민과 마찰이 일어나는 큰 이유는 입지 문제이다.

성주군의 경우 현재 129개소에서 태양광 발전 시설이 가동 중이다. 또 18개소에서 공사가 진행 중이고, 100건이 허가신청 중이다.

이중 난개발이 우려되는 산지에 설치·가동 중인 시설은 33개소로, 이로 인해 26만6천889㎡의 산림이 훼손됐다.

또 35건이 공사 중이거나, 허가신청 중이라 이들 시설이 전부 들어설 경우 36만9천548㎡의 산림이 추가로 사라질 전망이다.

성주군민 A씨는 "태양광 발전시설이 무차별 들어서면서 난개발로 인한 농업환경 저해, 자연경관 및 미관 훼손, 주거환경침해와 사유재산권 침해가 잦아지고 있다"고 했다.

◆규제대책 서둘러야

태양광 발전 시설이 산림·농지·건축물 등 대상지를 가리지 않고 들어서면서 주민 피해도 늘고 있다.

군위군은 5일 현재 임야와 농지, 건물에 설치된 태양광 시설이 104곳에 달한다.

임야에 설치돼 가동되고 있는 태양광 시설은 60여곳이다. 임야의 경우 농지에 설치된 태양광 보다 폭우 시 산사태 가능성과 환경훼손에 대한 우려가 높다.

하지만 현재 공사 중인 태양광 시설만 13곳, 허가된 건수는 총 561건에 달해 향후 태양광 난개발로 인한 부작용이 우려된다.

초기 투자만 하면 특별한 기술 없이도 안정적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입소문이 나 너도나도 사업에 뛰어들고 있다.

하지만 태양광 발전사업은 양지바른 산지를 잠식하는 데다 고용창출 효과가 미미하다.

이 때문에 산림파괴 등 환경훼손은 물론 주민과의 갈등, 한전 직원과 사업자 유착의혹 등 곳곳에서 부작용이 드러나 대책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상주시의 경우 2014년도 378건, 2015년 307건,2016년 144건이던 태양광발전사업 신청이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정책이 나온 2017년에는 무려 2천18건으로 폭주했다.

상주시는 태양광시설의 주거'도로에서 100m 이격거리 제한을 두고 있지만 적절한 규제가 되지 못하고 있다. 신재생에너지 정책취지는 살리되 환경훼손과 난개발은 최소화하는 규제대책을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일부에서는 개발이익의 일부를 지역에 환원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토지 관리주체에 따라 지자체의 태양광발전소 설치 조례안이 유명무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러한 법적 허점을 악용하면 조례상 설치가 불가능한 지역에도 개발이 가능해 난개발이 이뤄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안동시민 권모(42) 씨는 "태양광발전소를 도로 경계면에서 떨어져 건축하게 하는 것은 난개발 방지도 있지만 눈부심 같은 운전자 민원 문제도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설치조건과 관련된 법을 개정해 대안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경북지역 환경 단체들은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정책에 힘입은 태양광발전소 열풍이 청정 경북지역을 강타하고 있지만, 설치기준 일원화와 난개발 방지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초기 투자만 하면 특별한 기술 없이도 안정적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입소문이 나 너도나도 사업에 뛰어들고 있지만 태양광 발전사업은 양지바른 산지를 잠식하는데다 고용창출 효과가 미미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