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사만어] 이유 없이 쉬는 사람들!

평화·복지도 경제에서 시작한다

석민 편집국 선임기자

북미 정상회담도, 지방선거도 다 끝났다. 김정은과 트럼프는 그 나름의 실속을 챙긴 것 같다. 한반도의 평화 분위기는 한껏 고조된 반면에 북핵 문제의 근본적 해결은 갈 길이 아주 멀다.

김정은과 트럼프는 자신들이 챙긴 실속의 청구서를 조만간 대한민국에 내밀 태세다. 한·미동맹마저 금전적으로 접근하는 트럼프의 속물근성이 원망스럽지만, 이게 국제 현실이다.

지방선거는 야당의 폭망으로 막을 내렸다. 문재인 정부의 정책이 강력한 추진 동력을 얻었다는 의미이다. 대북 지원과 보편적 복지, 최저임금 인상을 비롯한 각종 정책 추진에 따른 부작용 완화를 위한 정부 지원 등에 천문학적 재원이 소요될 것이다.

문제는 경제다. 나라의 곳간은 세금으로 채워지고, 삶의 질은 소득에 비례한다. 일자리 없는 국민에게 복지와 평화는 신기루에 불과하다.

지난달 '이유 없이 쉬는 사람'이 202만 명으로 2003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60세 이상이 85만8천 명으로 10년 전보다 50%나 늘었다. 50대도 3분기 연속 늘어나면서 40만 명을 넘었다. 이들은 실업 통계에 잡히지도 않는다.

더 큰 문제는 20대 중에서도 '이유 없이 쉬는 사람'이 30만 명이나 된다는 점이다. 육아나 가사를 돌보는 것도, 공부를 하는 것도, 취업을 준비하는 것도, 몸이 아픈 것도 아니면서 '그냥 격렬하게 쉬는' 젊은이의 수가 엄청나다. '일할 의지조차 없는 한국의 대졸 무직자'는 24.4%로 OECD(2013년 통계) 국가 중 그리스, 터키 다음으로 높다.

그러나 현 정부는 문제의 본질을 애써 외면하려 한다는 느낌이다. '고령화 추세에 따라 노인 인구 자체가 늘어난 것이 60세 이상 이유 없이 쉬는 사람이 증가한 원인'이라는 설명이 그렇다. 자식이 이유 없이 쉬고 있는데, 부모마저 이유 없이 쉴 수밖에 없는 기막힌 상황을 우리는 현실로 직시해야 한다.

경제정책을 강남좌파의 안락의자에 앉아 머리와 이론만으로 해서는 안 된다. '이유 없이 쉬는 사람들'에게 퍼주기가 아니라 일할 희망과 용기를 주는 세상, 그런 세상을 만들어야 한다. 여기서 평화와 복지가 시작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