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급회담 등 판문점선언 이행 남북대화 급물살

입력 2018-05-27 17:31:24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전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가진 제2차 남북정상회담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전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가진 제2차 남북정상회담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남북 정상이 26일 진행한 정상회담에서 '판문점 선언' 이행 의지를 다지며 고위급회담 개최 일정에도 합의해 주춤했던 남북 대화가 상당한 동력을 얻게 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정상회담 결과와 관련해 "남북 고위급 회담을 6월 1일 개최하고, 군사적 긴장 완화를 위한 군사당국자 회담과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적십자 회담을 연이어 갖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달 27일 가진 첫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정착, 남북관계 개선 등과 관련해 다양한 합의를 담은 '판문점 선언'을 도출했지만, 이행방안을 논의할 후속 회담은 아직 갖지 못했다.

그러나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의 두 번째 정상회담이 전격적으로 이뤄지면서 판문점 선언 이행과 이를 위한 향후 남북대화에 청신호가 켜졌다.

6월 1일 고위급회담이 열리면 판문점 선언 이행 방안에 대한 전체적인 논의를 하고 분야별 후속 회담 일정도 잡을 것으로 보인다.

우선 8·15 이산가족 상봉 및 8월 아시안게임 공동 진출을 논의할 적십자회담 및 체육회담 일정을 잡아야 한다.

장성급 군사회담은 6월 중 개최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방부 관계자는 "군사당국자 회담은 판문점 선언에 명시된 장성급회담을 의미하는 것으로 안다"며 "고위급회담을 개최한 이후 장성급회담이 곧이어 열릴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내달 1일 열리는 고위급회담에서 장성급회담의 개최 날짜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군 당국은 6월 둘째 주쯤 첫 장성급회담이 열릴 것으로 보고 회담 준비에 박차를 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남북 장성급회담이 성사되면 2007년 12월 이후 10년 반 만에 열리는 것이다. 장성급 회담의 의제는 판문점 선언에 언급된 '군사적 긴장상태 완화와 전쟁위험의 실질적인 해소'가 될 전망이다.


장성급회담의 남측 대표는 국방부 대북정책관을 맡고 있는 김도균 육군 소장이다. 북측도 이에 상응하는 계급의 군 장성을 대표로 내세울 것으로 보인다. 2007년 12월에 열린 마지막 남북 장성급회담의 북측 대표는 당시 인민무력부 소속 중장(우리 군의 소장)이었던 김영철 현 노동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이었다.

이 밖에 3주도 남지 않은 6·15 남북 공동행사를 어떻게 치를지와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설치, 경의선·동해선 철로 연결 등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고위급회담에서 관련 사항들에 대한 합의가 이뤄질지라도 후속 회담 개최 등 본격적 이행은 북미 정상회담 이후가 될 수도 있다.

현재 분위기로는 북미 정상회담이 예정대로 6월 12일에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데, 여기서 이뤄질 '비핵화 담판' 결과를 확인해야 남북관계의 '가속 기어'도 어디에 설정할지 정확하게 가늠이 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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