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비핵화 속도전, 韓美도 동행 페달

입력 2018-05-01 00:05:00

北, 핵실험장 이달 폐쇄할 듯…韓, 전단살포 적대행위 중단…美, 北과 회담 5월로 못박아

지난달 27일 남북 정상회담 이후 한반도 정세 변화 속도가 한층 빨라지고 있다. 북한의 핵실험장 공개 폐쇄 제안 및 남북 표준시 통일 등 선제조치에 발맞춰 우리 정부는 남북 정상회담 이행추진위를 구성하는 등 후속작업에 즉각 착수했다. 한반도 비핵화의 열쇠를 쥔 미국도 북미 정상회담 시기를 앞당기며 속도전에 가세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열린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판문점 선언'의 후속조치에 속도를 내 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현실적 여건을 감안하면서 후속조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주기 바란다"며 "당장 시작할 수 있는 것은 빠르게 추진하고 여건이 갖춰져야 하는 것은 사전 조사 연구부터 시작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판문점 선언의 후속조치가 어떻게 이뤄져야 할지를 세 갈래로 나눠 제시했다. 먼저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회를 남북정상회담 이행추진위원회로 개편해 범정부 차원의 후속조치가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또 남북미 3각 대화 채널을 긴밀히 가동하고 국제사회 지지 확보를 위한 노력도 병행해 달라고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판문점 선언의 조속한 국회 비준 동의를 주문했다.

정부는 남북 정상회담 합의와 관련, 1일부터 대북 심리전 수단인 확성기 방송 시설을 철거한다. '5월 1일부터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확성기 방송과 전단 살포를 비롯한 모든 적대행위를 중지하고 그 수단을 철폐'하기로 한 판문점 선언에 따른 것이다. 또 조만간 고위급회담을 열어 개성에 두기로 한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설치를 논의한다. 논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면 연락사무소는 이르면 6월에 문을 열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남북 정상회담에서 의제에 없던 북부 핵실험장 공개 폐쇄 및 남북 표준시 통일을 약속했던 북한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에서 '평양시간을 고침에 대하여'라는 정령(결정)을 채택했다. 5월 5일부터 남한 시간에 30분 늦은 북한 시간을 맞추기 위한 실무대책을 세우기 위해서다. 북미 정상회담 이전으로 못 박은 핵실험장 공개 폐쇄 역시 빠르게 구체적 방안 협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폐쇄 현장에는 국제원자력기구(IAEA) 등 국제기구 관계자가 참석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한미 정상회담은 북미 정상회담 시기와 연동해 다소 앞당겨질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북미 회담 일정을 보고 연동해서 한미 정상회담 날짜를 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8일(현지시간) 미시간주 워싱턴에서 열린 집회에서 북미 정상회담 일정을 5월 중으로 못 박았다.

아직 두 정상 측근 간 시험통화만 이뤄진 남북 정상 핫라인 역시 곧 역사적 첫 통화가 이뤄질 전망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핫라인 통화를 언제 하느냐보다 어떤 내용으로 하느냐가 중요하다"며 "머지않아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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