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드루킹 사건, 경찰은 권력 눈치 보지 말고 수사하라

입력 2018-04-30 00:05:00

민주당원 댓글 조작 사건, 일명 '드루킹' 사건과 관련한 경찰 수사가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의원에게 향하고 있지만, 제대로 된 수사 결과가 나올지 걱정스럽다. '드루킹'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상당하지만, 수사 미비 및 언론 보도 남발로 오히려 궁금증만 증폭되고 있다. '늑장 수사' '봐주기 수사'로 비판받아온 경찰이 최근에 수사에 속도를 내는 듯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의 측근이자 실세인 김 의원을 정확하게 조준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경찰은 30일 '드루킹' 측 핵심 멤버로부터 현금 500만원을 수수한 김 의원의 전 보좌관 한모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한다. 500만원의 성격을 규명하고 김 의원 연루 여부를 밝히기 위한 것이다. 경찰이 밝혀낼 부분은 지난해 19대 대선 이후 드루킹이 김 의원에게 한 인사 청탁과 금전 거래 사이에 연결고리가 있는지 여부다.

경찰이 한 전 보좌관을 피의자로 입건하면서 김 의원의 연루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지만, 지금까지의 수사 과정을 볼 때, 김 의원 연루 혐의를 찾아낼 수 있을까 하는 의심이 든다. 경찰이 압수수색을 소홀히 하면서 수사를 건성건성 했고, 이주민 서울경찰청장이 김 의원을 감싸는 듯한 발언으로 물의를 빚었기 때문이다. 여론이 악화되고 특검 요구가 나오자, 마지못해 본격 수사에 나선 듯한 인상이다.

경찰은 통신사실확인용 및 계좌추적용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해 김 의원에 대한 강제수사를 시도했지만, 검찰의 영장 기각으로 차질을 빚고 있다. 검경이 서로 책임지지 않고 상대에게 떠넘기려는 '폭탄 돌리기'를 하는 모습에서 검경의 권력 눈치 보기가 극에 달했다는 지적이다.

경찰은 사활을 걸고 이번 수사에 임해야 할 상황이다.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하면 그렇게 원하던 '수사권 독립'은 물 건너갈 가능성이 높다. 국민은 권력에 눈치 보는 검찰 행태에 신물이 나 있다. 경찰마저 비슷한 모습을 보인다면 수사권을 주고 싶어도 줄 수 없다. 경찰이 국민의 궁금증을 해소하지 못하면 다음 순서는 특검의 등장이다. 특검이 나서는 순간, 경찰은 또다시 불신과 무능의 구렁텅이에 빠질 수밖에 없음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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