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트 남북 판문점 선언] 정상회담 합의 구체화…5월 분야별 남북 회담

입력 2018-04-30 00:05:00

군사·적십자·고위급 회담 줄줄이…군사 긴장완화 방안협의, 공동 연락사무소 개소 시기 등 논의할 듯

조명균(오른쪽 두 번째) 통일부 장관이 29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장관실에서 열린
조명균(오른쪽 두 번째) 통일부 장관이 29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장관실에서 열린 '판문점 선언' 후속조치 점검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남북 정상회담의 합의 사항을 구체화하고 이행하기 위한 분야별 남북 회담이 5월에 줄지어 진행된다. 정부는 '남북 정상회담 준비위원회'를 '남북 정상선언 이행 추진위원회'로 개편, 이번 주 추진위 첫 회의를 열고 '판문점 선언' 후속 조치를 본격 논의할 예정이다. 통일부는 이와 관련, 조명균 장관 주재로 29일 오후 '판문점 선언' 후속 조치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장성급 군사회담은 '판문점 선언'에 '5월 개최'가 박혀 있다. '판문점 선언'에는 '남과 북은 쌍방 사이에 제기되는 군사적 문제를 지체 없이 협의 해결하기 위하여…(중략)…5월 중에 먼저 장성급 군사회담을 열기로 하였다'고 적시돼 있다. 장성급 군사회담이 열리는 것은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7년 12월 이후 11년 만으로, '판문점 선언'에 담긴 다양한 군사적 긴장 완화 방안들이 협의될 예정이다.

8'15 광복절을 계기로 진행할 이산가족'친척 상봉행사를 논의하기 위한 적십자회담도 5월 중 열릴 것으로 보인다. 통일부 관계자는 "이산가족 상봉행사 준비에 2, 3개월이 걸리는 점을 고려하면 다음 달에 남북 적십자 간 논의가 진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이산가족 상봉행사가 진행되는 것은 2015년 10월 이후 3년 만으로 이산가족 고향 방문, 전면적 생사 확인, 수시 상봉 등에 대한 논의가 두루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고위급회담도 5월 개최가 유력하다. 조명균 장관과 리선권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이 각각 수석대표로 나서는 고위급회담은 이번 정상회담 준비를 위한 공식 채널로 기능해 왔고, 앞으로도 이행 방안을 구체적으로 협의하는 창구로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고위급회담이 열리면 앞으로 남북 교류의 '첨병' 역할을 할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설 시기 등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치권은 대북 제재로 당장은 경제 분야 협력이 어려운 반면 정치적 부담이 덜한 문화, 과학기술, 언론, 체육 분야에서는 활발한 교류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한다. 특히 문화 분야에서는 북한 문화재 발굴 사업 재개가 주목된다. 2007년 시작해 2015년까지 계속된 남북 공동 개성 만월대 발굴조사는 절반 이상이 끝난 상태이다. 2005년 시작해 2010년 중단된 겨레말큰사전 남북 공동 편찬 사업은 공정률이 절반을 넘어선 상태이다.

체육계에서는 이미 북한의 평창동계올림픽 참가를 계기로 교류의 물꼬가 트였는데 올해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에서 남북 선수단 공동입장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최신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