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정상회담 D-1] 文대통령, '판문점 공동 연락사무소' 제안한다

"서울·평양보다 가능성 클 것"…친서 교환·특사 파견 벗어나 한반도 평화 긴밀한 소통 의도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회담에서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를 두는 방안을 제안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무소는 남북 관계자가 같은 공간에 함께 상시로 근무하며 소통하는 상설화 기구이다. 남북이 2005년부터 2010년까지 개성공단에서 운용한 남북경제협력협의사무소와 유사한 형태다.

문 대통령이 공동 사무소 설치를 제의한다면 그 장소는 판문점이 될 가능성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25일 "공동 사무소는 한반도 긴장 완화 등을 위해 충분히 좋은 일이라고 본다"며 "서울이나 평양보다는 판문점이 될 가능성이 클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단계적으로 보자면 공동 연락사무소가 1단계, 남북 각자 지역에 주재하는 사무소를 2단계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판문점이라는 지리적 위치, 상징성이 주는 의미가 남북 모두가 수용할 수 있는 방안이라는 게 문 대통령 의중인 것으로 관측된다. 특히 공동 연락사무소의 판문점 설치 추진은 문 대통령이 심혈을 기울이는 남북 정상회담 정례화 추진과도 맞물려 있다. 비핵화와 관련한 남북 정상 간 '담판'이 이번 정상회담의 핵심 의제이지만 한반도 평화 정착이라는 궁극적 목표를 달성하려면 남북 정상의 긴밀한 소통이 이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지난 17일 "앞으로는 정상회담이 특별한 사건처럼 진행되는 대신 정례적으로 진행되고, 필요하면 수시로 판문점에서 정상회담을 열 수 있게 하는 것이 굉장한 관심 사안"이라고 말한 바 있다.

그간 남북은 친서 교환이나 특사 파견처럼 복잡하고 의례적인 형식을 통해 상호 의사를 주고받았다. 이 과정에서 특사의 격(格)이나 방문 형식 등 본질적 내용이 아닌 부분에서 오해가 발생하기도 했고, 군사적 충돌 위기 같은 일촉즉발 상황에서는 신속한 의사소통 수단이 없어 안정적 상황 관리가 불가능했다는 지적이 있다. 그러나 정상회담이 정례화한다면 당장 중요한 현안과 관련한 의사결정을 할 때 두 정상 사이에 오가는 대화의 불필요한 왜곡을 막을 수 있을뿐더러 의사 결정도 빠른 속도로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남북 정상회담 정례화 문제가 이번에 처음으로 제기된 것은 아니다. 2007년 남북 정상회담 당시 정상회담준비위원장이었던 문 대통령은 당시 정상회담 정례화를 강력하게 주장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2011년에 펴낸 저서 '운명'에서 북측과의 실무 합의문을 받아들었을 때를 회고하며 "우리가 욕심을 냈던 것이 거의 들어가 있었는데 딱 하나 빠진 게 있다면 정상회담 정례화였다"고 적었다. 이때 남북 정상 간 정상회담 정례화에 합의하지 못한 이유 중 하나는 정상회담이 열리는 장소와 관련한 의견 차이였다.

문 대통령은 이번 회담에서 김 위원장과 판문점 정상회담을 정례화하는 방안을 논의할 방침으로, 그 원칙에 합의할 가능성은 작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남북 정상회담이 정례화하면 우발적 충돌 방지 등 남북 간 긴장도를 상당히 떨어뜨릴 수 있다. 또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는 비핵화 이행 과정을 통한 평화체제 구축 과정에서 긴밀한 소통으로 이를 추동하는 동력으로 작동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