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에너지 생산 1위 경북도] <상>신재생에너지 보급 전략.

농가 유휴지 태양광발전 신청, 허가·융자·설치 원스톱 지원

경북도의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은 859만㎿h로 전국 2위이며 대한민국 신재생에너지 발전량(4천65만㎿h)의 21%를 차지하고 있다. 영덕 풍력발전단지는 대표적인 신재생에너지 사업으로 꼽힌다. 경북도 제공

왜관 분도노인마을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등 경북도는 농어촌 소규모 발전사업을 육성'확대하고 있다. 경북도 제공

지난해 연말 정부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을 20%까지 달성하기 위한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발표하는 등 본격적인 에너지 전환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석탄 등 화석연료 발전을 줄이고 안전하고 깨끗한 친환경 에너지로의 전환을 추구하는 것이다. 대한민국 에너지 생산 1위인 경상북도의 에너지 정책에 대해 세 차례에 걸쳐 살펴본다.

경북도의 1차 에너지 생산의 핵심은 원자력이다. 전국 생산량 3천418만1천TOE의 45%인 1천552만6천TOE를, 수력은 전국 140만TOE의 24%, 신재생은 1천357만5천TOE의 15% 등 총 5천8만7천TOE의 36%인 1천785만8천TOE를 경북에서 생산하고 있다.

TOE는 '석유 환산톤'(Ton of Oil Equivalent)을 뜻하며 모든 에너지원의 발열량을 석유의 발열량으로 환산한 것이다. 에너지원의 단위를 비교하기 위해 고안한 가상의 단위다.

경북도의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은 859만㎿h로 전국 2위이며 대한민국 신재생에너지 발전량(4천65만㎿h)의 21%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경북 전체 발전량의 10%를 차지하고 있다. 내년부터 2023년까지 제5차 경북도 지역에너지계획 수립 시 정부 목표인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의 20%를 2023년까지 조기 달성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경북도는 다양한 추진 전략과 시책 사업을 추진한다.

◆농어촌 소규모 발전사업 육성 확대

경북도는 농어촌 소규모 발전사업을 육성'확대하고 권역별 신재생 원스톱지원단을 설치'운영한다.

주민들이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설비를 직접 사용하고 운영하면서 안전하고 깨끗한 친환경 에너지에 대한 자체 평가를 통해 대규모 재생에너지시설 입지 등에 대한 주민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이다.

농어촌 주택에 태양광, 태양열, 지열 등을 보급하는 국비 지원사업인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 등에 지방비 지원을 대폭 확대 지원한다.

태양광 3㎾를 주택에 설치할 경우 총사업비는 630만원 정도이며 신청 가구 수에 따라 주민 자부담 금액에 차이가 있다.

50가구 이상의 융'복합 지원사업으로 신청하면 주민 자부담이 10%(63만원)이며, 10가구 이상의 마을단위 지원사업은 20%(126만원)이다. 단독가구의 주택 지원사업은 25%(156만원)이다.

올해 사업별 신청기한을 살펴보면 2019년도 융'복합 지원사업은 시'군 또는 공기업을 주관기관으로 해 설치'설계업체 등 컨소시엄을 구성, 오는 6월 29일까지 한국에너지공단으로 신청한다.

마을단위 지원사업(10가구 이상)은 5월 10일까지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에 선정된 참여기업을 선택해 해당 시'군을 거쳐 경북도청 에너지부서로 신청하면 된다.

단독가구는 참여기업과 계약을 체결하면 참여기업에서 5월 4일까지 한국에너지공단과 해당 시'군에 신청, 예산범위 내 선착순으로 지원된다.

아파트 옥상 등에 설치하는 공동주택은 참여기업을 선정해 2차 접수기간인 5월 28일부터 6월 8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태양광 발전사업 지원 확대

경북도는 농어업인의 새로운 소득이 창출될 수 있는 태양광 발전사업 지원을 확대한다. 이를 위해 농어업인 소유 토지에 태양광발전소 설치를 위한 설치비를 정기저리로 융자해준다.

경북도가 직접 융자해주는 햇살에너지 농사 지원사업이 있고, 한국에너지공단의 농촌 태양광 금융융자 지원사업 등이 있다.

농사와 태양광 발전사업을 병행할 수 있는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도 개발돼 농촌 태양광 사업이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은 유휴부지가 부족해 임야의 산림을 훼손하는 태양광 발전사업의 부작용을 대체할 수 있는 사업으로 농촌경제의 새로운 농가소득 모델을 창출할 수 있으며, 포화한 쌀 생산량도 조절할 수 있어 일거양득의 정책으로 주목받고 있다. 올해부터 8개 광역도를 중심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햇살에너지 농사 지원사업은 올해 태양광발전소 100㎾ 이하 56개 농어가를 최종 선정했으며, 총 80억원의 예산을 6개월 거치 11년 6개월 상환, 연리 1%로 융자 지원한다.

올해 하반기부터 농어민들이 다소 생소한 태양광 발전사업에 대해 부지 제공만 하면 태양광 발전사업의 허가와 설치비 융자, 설치까지 일사천리로 무료 지원하는 권역별 신재생 원스톱추진단을 설치'운영할 계획이다.

이 사업은 태양광발전소 설치 계획부터 20년 이상 설비의 관리'운영까지 함께 지원하는 종합 서비스사업으로 안정적이고 많은 일자리 창출이 기대되는 사업이다.

수익 공유형 친환경 에너지 자립마을도 조성한다. 이 사업내용 중 바이오에너지 사업은 눈길을 끈다. 악취 등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축산 부산물 등의 자원을 재활용하고 4차 산업과 연계해 바이오에너지 발전소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축산마을 환경이 개선되면서 주민 수익도 발생한다.

사업 대상지는 돼지를 기준으로 2천500마리 이상, 축산 부산물 하루 20t 정도 발생하는 마을이 최소 기준이며, 기존 축산분뇨처리장을 개선하는 사업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사업추진은 주민참여형 특수목적법인이나 조합 설립 등을 통해 주민 주도형 사업으로 진행되며, 문화관광과 주민복지사업도 병행해 추진한다.

경북도는 다양한 시책사업을 발굴'육성해 우수기업을 유치하고, 지역기업의 경쟁력을 높여 경북도 신재생에너지 산업경쟁력 강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을 기대한다.

경북도 김세환 동해안전략산업국장은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 주민 수용성과 환경성을 사전에 확보하고 수익은 주민과 공유할 수 있는 지방정부 주도의 계획입지 제도를 조기 도입해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