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정상회담 D-4] 비핵화 논의, 6개국 '동북아 외교전' 막 올라

北 핵실험장 폐기 파장

북한이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중단한다는 아나운서의 발표를 북한 주민들이 21일 평양 시내에 설치된 대형 TV화면으로 시청하고 있다. 연합뉴스

북한이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중지에 덧붙여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라는 선제 조치에 나서면서 남북 및 북미 정상회담에서 비핵화 논의가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북한은 21일 공개한 노동당 전원회의 결정서를 통해 이 같은 조치를 밝혔다.

한국과 미국은 물론 중국'일본'러시아 등 과거 6자회담 당사국 모두 이번 조치를 환영하고 나서면서 긍정적인 논의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다. 북미 정상회담에서 북핵 문제 해결의 전기가 마련된다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전임자가 이루지 못한 '외교적 쾌거'를 이룰 수 있어 강한 의욕을 보인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중국의 영향력 확대에 전력투구하는 모양새다.

일단 이달 27일 남북 정상회담을 시작으로 '5월 또는 6월 초' 북미 정상회담, 그 이후 남북미 정상회담 가능성과 시 주석 방북을 통한 북중 정상회담이 열릴 수 있다.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 정세를 가를 대형 외교전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북한의 선제 조치와 관련해 환영 목소리가 크다는 점에서 분위기는 긍정적이다. 청와대는 윤영찬 국민소통수석 명의의 입장문에서 "북한의 결정은 전 세계가 염원하는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문제는 남북 및 북미 정상회담에서 핵심 의제인 비핵화 문제 논의가 어떻게 진행되느냐다. 북한은 미 국무장관 지명자인 마이크 폼페이오 중앙정보국(CIA) 국장의 방북을 통한 의견 교환 후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조치와 경제건설 총력 노선을 선언함으로써 비핵화 의지를 보여주기는 했으나, 국제사회는 여전히 의심을 거두지 않아 추후 논의에 관심이 쏠린다. 특히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 비핵화'(CVID) 원칙을 내세우며 일괄 타결을 주장하는 트럼프 대통령과 '단계적'동시적 조치'를 강조해온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간 '간극'이 커 이를 어떻게 좁힐지가 관건이다.

북한은 핵'경제 병진 노선 대신 경제건설 총력 노선으로 가겠다는 의지를 밝혔으나 한미 양국이 어떤 대응을 하느냐에 따라 회담의 향배가 달라질 수 있다. 일단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은 회담에서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명문화하고,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대한 비전을 합의문에 담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첫 관문인 남북 정상회담이 순조롭게 이뤄지면 이를 바탕으로 북미 정상회담에서 체제 안전보장'평화체제 구축이 맞물린 비핵화 논의가 구체화할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