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신한울 원전 3·4호기 중단 여부도 공론화위원회에 맡겨라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신고리5·6호기공론화위원회 활동과 관련해 "국민들은 한층 성숙한 민주주의의 모습을 보여주었다"고 높이 평가하고는, 탈원전 정책은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과 정부'여당은 이번 공론화 과정을 두고 '숙의 민주주의의 모범'이니 '갈등 해결을 위한 상생의 정신'이니 하면서 자화자찬에 여념이 없다.

공론화위원회의 결정 과정이 보기 드문 사례인 것은 분명하지만, 이를 씁쓰레하게 지켜보는 이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신고리 5·6호기는 복잡다단한 절차를 거치면서 우여곡절 끝에 공사 재개가 결정됐지만, 울진 신한울 3·4호기는 별다른 고민이나 배려 없이 일방적으로 건설이 중단됐기 때문이다. 물론, 신고리 5·6호기는 공정률 29.93%의 공사 중인 원전이고, 신한울 3·4호기는 2022년과 2023년에 공사에 들어가는, 설계 중인 원전이라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을지 모른다.

그렇지만, 주민 생활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측면에서는 신고리 5·6호기나 신한울 3·4호기는 다를 것이 전혀 없다. 주민 지원금과 대형 공사로 인한 경제적 효과, 기대감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볼 때, 정부가 일방적으로 신한울 3·4호기의 공사 중단을 결정해서는 안 될 것이다.

신한울 3·4호기 중단 여부도 공론의 장을 마련해 결정하는 것이 옳다. 신고리 5·6호기에 대해선 신성한 민주주의의 원칙을 지켰다고 자랑하고는, 신한울 3·4호기에 대해선 정부의 일방적인 결정에 따르라고 하는 것은 뭔가 불합리하지 않은가. 정부의 횡포 내지 강압으로 비쳐질 수 있다. 고리 원전이 문 대통령의 지지 기반인 울산시 울주군과 부산시 기장군에 걸쳐 있어 공론화위원회를 가동하는 수고를 아끼지 않았다는 비아냥도 나온다는 점을 새겨야 한다.

정부가 지금까지 주민들을 '돈'으로 유혹해 원전을 지어놓고는, 이제 와서 그것이 무조건 잘못됐다고 여겨서는 곤란하다. 정부는 주민들이 그렇게 '위험'해 보이는 원전을 안고 사는 이유가 무엇인지 분명히 알아야 한다. 신한울 3·4호기 중단 여부를 두고 정부가 자랑해 마지않는 '숙의 민주주의'를 통해 결정하면 주민들도 기꺼이 수긍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