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국민의당 '선거구 개편' 공감대 형성

정의당도 적극 찬성하는 입장…'중대선거구제' 의식 독점 차단

추석 전 달아오르던 국회의원 선거구 개편 논의가 다시 활기를 띨 것으로 보인다. 국정감사 정국에서 여야 어느 한쪽이 수세에 몰릴 경우 국면 전환을 위해 언제든지 꺼내 들 수 있는 카드라는 게 정치권의 중론이기 때문이다.

국회의원 선거구 개편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인준안 처리 과정에서 협력을 약속하면서 논의가 급물살을 타게 됐다. 정의당도 적극 찬성하는 입장이다.

정치권이 이 문제에 눈독을 들이는 이유는 득표율'의석 불일치 및 소선거구제의 표심 왜곡현상 때문이다. 잘게 쪼갠 선거구(소선거구제)에서 1위 득표자만 당선되다 보니, 2위 이하 후보에 투표한 표심은 모두 사장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 1987년부터 적용돼온 소선거구제의 개편안이 주요 정치 과제로 부상했다.

중대선거구제로의 개편은 단지 선거구 크기 문제가 아니라 2, 3위까지 당선되는 것으로 바뀐다는 것을 의미한다.

현재 경북은 13석 모두 자유한국당, 광주는 8석 모두 국민의당 의원이 독식하고 있다. 이 같은 의석 독점은 중대선거구제로 바뀌면 사실상 불가능하다.

다만 지난 30년간 인구의 도시 집중이 극심해지면서 농어촌 지역구를 더 넓히기 어렵다는 반론도 제기된다.

경북 등 일부 광역자치단체는 기초자치단체 3~5곳을 합해 만든 국회의원 선거구가 적지 않다. 반면 경기 수원과 경남 창원은 한 도시에 지역구가 5곳이다. 이 때문에 도시 지역은 중대선거구제, 농촌은 소선거구제로 선거를 치르자는 '도농복합형 선거구제'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또 다른 보완책으로 연동형 비례대표제도 제시되고 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말 그대로 지역구와 비례대표 당선인 결정을 연동시키는 제도다. 전체 의석을 정당투표 득표율대로 나눠 갖되, 각 정당은 지역구 당선자를 먼저 배정하고 나머지를 비례대표로 채우는 방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