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꺼져가는 경제 불씨 살리기보다 더 급한 일 있나

입력 2017-10-10 00:05:01

북핵 리스크 등 악재가 겹치면서 최근 우리 경제 회복세가 급속하게 둔해지고 있다. 1.1%의 성장세를 보인 1분기와 달리 2분기에 0.6%로 주저앉은 데 이어 3분기 성장률도 0%대 중반에 그칠 전망이다. 연초 예상 밖의 수출 호조와 건설'설비투자 증가에 따른 반짝 성장세를 이어가지 못하고 하반기 들어 한국 경제가 빠르게 얼어붙고 있는 것이다.

산업생산 동향과 소매 판매, 설비투자 증가율 등 각종 지표는 우리 경제의 불안한 흐름을 그대로 반영한다. 산업생산 증가율은 지난 8월 이후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고, 소비심리 지수도 2개월 연속 하락세를 기록했다. 설비투자는 7월(-5.1%)과 8월(-0.3%) 2개월 연속 마이너스다. 소비와 설비투자 흐름이 모두 꺾이며 역성장세를 보인 것은 지난해 9월 이후 1년 만이다.

현재 우리가 안고 있는 걱정거리도 한두 가지가 아니다. 1천440조원에 육박한 가계부채에다 미국 금리 인상,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의 자산 축소를 통한 긴축 움직임 등 큰 파장을 줄 위기 요인들이 산재해 있다. 한'미 FTA 재협상도 적지 않은 충격을 안겨줄 난관이다. 이런 리스크들이 우리 뒷덜미를 계속 짓누르며 정부가 목표한 올해 경제성장률 3%가 어렵지 않겠느냐는 비관적인 전망에 부채질을 하고 있는 것이다. 11개월 연속 증가세를 유지하며 그나마 버팀목이 되고 있는 수출을 빼면 모두가 등을 돌린 셈이다.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와 국회 등 정치권의 위기 대응 노력은 좀체 찾아보기 어렵다. 정부는 한국 세탁기 제품을 겨냥한 트럼프 정부의 세이프가드(수입 제한) 발동과 한'미 FTA 재협상 개시 등 미국의 통상 압박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등 연이어 허점을 노출하고 있다. 북한의 핵 도발에다 미국의 경제 공세까지 더욱 거세진다면 한국 경제의 앞날을 장담하기가 힘들다.

정부는 경제 회복세가 완전히 꺾여 손쓸 수 없는 상황에 이르지 않도록 적극 대응해야 한다. 경제 부처에만 맡겨둘 게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이 앞장서서 상황을 일일이 점검하고 총력전 태세로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 꺼져가는 경제 불씨를 다시 살려내는 것보다 더 급한 일은 지금 어디에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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