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요금 할인율 25%로 확대…국정자문위, 통신비 인하안 발표

공공 와이파이 확대 등 포함, 기본료 폐지 이상 효과 기대, 이통사 "법적근거 없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통신비 부담을 낮추고자 25% 요금할인과 공공 와이파이 확대 등을 포함하는 통신비 인하안을 발표한다. 25% 요금할인은 LTE 데이터 요금제에서 기본료(1만1천원) 폐지 이상의 할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1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국정기획위는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사무실에서 여당과 함께 통신비 인하안을 발표한다. 인하안에는 휴대전화 요금할인율을 현행 20%에서 25%로 확대하는 방안, 공공 와이파이 확대, 보편적 데이터 요금제 도입 등이 담긴 것으로 확인됐다.

논란이 됐던 기본료 폐지안은 업계 반발을 고려해 제외됐다. 국정기획위 관계자는 "기본료를 제한적으로 폐지하는 것보다는 취약 계층에 한해 기본료 1만1천원 폐지 수준에 준하는 감면 혜택을 제공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요금 할인은 2014년 단통법 시행과 함께 도입돼 약정 기간 통신비를 할인해 주는 제도다.

단말 지원금은 제조사와 이통사가 재원을 반반씩 부담하는 방식이지만 요금할인은 이통사가 전액 부담한다. 특히 단말 지원금이 적어 가입자 80% 이상이 요금할인을 택하는 아이폰의 경우 애플이 이통사 재원을 통해 이득을 볼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통신업계는 25% 할인을 적용하면 연간 최소 5천억원의 매출 손실을 볼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대해 통신업계는 이번 인하안이 단통법의 입법 취지에 위반된다며 행정소송도 불사한다는 입장이다. 요금할인은 애초 공시지원금을 받는 소비자와의 차별을 막고자 지원금에 상응하는 혜택을 준다는 취지로 도입됐는데, 현행 지원금 체계에서 할인율을 높이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다.

한 통신사 관계자는 "이미 지원금의 할인 수준은 15%로 요금할인보다 낮다. 요금할인율이 더 오르면 지원금 제도가 유명무실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공공 와이파이는 정부가 직접 구축하되 이통 3사도 와이파이 개방률을 늘리는 방식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보편적 데이터 요금제는 별도의 법안을 마련해야 해 중기 과제에 포함됐다. 300MB를 기본 제공하는 현행 3만원대 데이터 요금제보다 1만원 이상 저렴한 2만원대에 데이터 1GB를 기본 제공하는 방식이 될 전망이다. 이 밖에 취약계층(장애인, 홀몸노인 등)의 감면 비율을 높이는 방안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취약 계층 혜택 대상자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을 포함한 약 583만 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