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산업위기 대응 특별지역 지정해야"

제조업 침체 대응책 마련 필요…폐업 등 위기 시 정부 차원 지원

수출도시 구미를 산업 위기 대응 특별지역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수출 위축 및 근로자 감소 등 장기화되는 경기 침체로 제조업 위기감이 확산되면서 정부 차원의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산업 위기 대응 특별지역 제도를 적극 활용,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산업 위기 대응 특별지역은 경제 위기로 지역 내에 대규모 휴'폐업과 실직 등 위기가 생기면 정부 차원에서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는 경제'산업 분야의 특별관리지역을 말한다.

특별지역으로 지정되면 단지적으로는 ▷기업 경영 안정 ▷근로자 고용 안정 ▷주변 상권 활성화 등이 지원되고, 중장기적으로 지역 산업구조와 체질 개선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규제 개선 및 인프라 등이 지원된다. 정부는 현재 관련 법을 입법예고 중이며 오는 22일부터 시행된다.

최근 구미 공단동 한국산업단지공단 대구경북지역본부 강당에서 구미미래포럼(위원장 이승희'금오공대 기획협력처장) 주관으로 열린 '구미경제 살리기 및 구미공단 활성화를 위한 대토론회'에선 이 같은 주장들이 제기됐다.

이홍희 경북도의원(구미)은 "위기에 빠진 구미산단을 살리려면 산업 위기 대응 특별지역 지정을 받고, 지역 산업의 중장기 위기 극복 방안과 산업구조 및 체질 개선을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도의원은 "수출도시 구미는 최근 5년간 수출이 연평균 8.1%나 줄었고, 구미산단 고용 인원은 2014년 11만9천 명에서 올 들어 1월엔 9만1천여 명으로 3년 사이 1만8천 명(16.5%)이 급감했다"면서 "휴'폐업과 실직 위기를 겪고 있는 산업단지의 실태를 면밀히 파악해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승희 구미미래포럼 위원장은 "구미공단의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진단, 해결안을 마련하고 정부가 추진하는 산업 위기 대응 특별지역 지정을 강력히 추진해야 하며, 구미산단의 위기 극복을 위해 산'학'연'관이 함께하는 구미경제 활성화 비상대책협의회를 구성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구미경실련도 지난달 성명서를 통해 '구미는 정부의 산업 위기 대응 특별지역 지원 제도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LG'삼성 등 2개 대기업 계열사들로 편중된 구미공단은 LG계열사들이 수도권으로 물량을 이전하고 있고, 삼성은 베트남 등지로 물량이 이전하는 등 구미공단이 연중 상시 구조조정 지역으로 전락하면서 협력업체들의 주문량 및 고용 감소 등 위기감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정부 지원으로 큰 기대를 걸었던 구미 1산단 구조고도화 사업도 지지부진하다고 경실련은 지적했다.

경실련은 "산업 위기 대응 특별지역 제도를 활용할 경우 단기적으로는 지역 이미지가 좀 떨어지겠지만 장기적 안목을 갖고 지역 위기에 대비해야 하며, 토론회 등으로 공론화를 서둘러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