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 후보자 4명 현역의원, '민주당 정부' 정착 가속도

非의원보다 청문회 부담 적어…조기에 부처 장악 등 장점 많아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오전 장관 지명자를 발표한 것은 다중포석으로 풀이된다. 우선 4명의 후보자를 모두 현직 국회의원으로 채움으로써 국회와의 협치 의지를 보여줬고 대구경북을 비롯해 지역 안배를 골고루 했다는 점에서 문 대통령이 계속 강조해온 '탕평 인사' 기조를 나타냈다는 평도 낳았다.

또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를 비롯해 3명의 공직 후보자가 '위장 전입' 논란에 휘말린 것과 관련, 이 위기를 빠른 조각을 통해 정면돌파하겠다는 의지로도 읽힌다. 문 대통령은 김부겸 의원 등 30일 발표한 장관 후보자 모두를 더불어민주당 현역 의원 그룹에서 데려왔다. 명분상 현직 의원의 입각은 국회와의 협치를 강조한 문 대통령의 국정운영 기조와 맥을 같이한다.

문 대통령은 당선 직후 '문재인정부'가 아닌 '더불어민주당 정부'로 불러달라며 국회와 정부의 협치를 강조한 바 있다.

명분이 아닌 실리도 노린 것으로 풀이된다.

국회의 거부감을 줄이면서 인사의 물길을 틔울 수 있는 카드로 '의원 입각'을 선택했다는 해석이다. 현직 국회의원은 인사청문회를 통과해야 하는 장관 후보자로는 부담이 적다. 선거를 통해 일차적으로 국민의 검증을 받은 데다 직전까지 동료 의원으로, 국회에서 얼굴을 맞댄 처지라 비의원 후보보다 인사청문회에서 우호적인 분위기가 형성될 수밖에 없다.

새 정부의 빠른 안착을 위해서도 직업 공무원 출신보다는 힘 있는 의원 출신 장관을 임명, 조기에 부처를 장악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의원 입각이 이번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2차 의원입각'이 있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번 인선에서는 지역 안배를 고려한 흔적도 보인다.

행정자치부 장관 후보자 김부겸(59) 의원은 대구경북(TK),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 도종환(63) 의원은 충북,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김현미(55) 의원은 전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김영춘(55) 의원은 부산이다.

이런 가운데 이번 조각 인사는 예상보다 빨랐다는 점에서 문 대통령이 최근 높은 지지율을 바탕으로 '위장 전입' 논란을 조기에 차단시키면서 야당의 공세를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한편 이날 인선과 관련, "의원내각제냐"라는 반론이 나올 만큼 다수의 의원 입각이 정치권의 해묵은 이슈인 '국회의원'국무위원 겸직' 논쟁을 재점화시킬 가능성도 있다. 2012년 당시 여당이던 새누리당(자유한국당 전신)은 국회 쇄신 방안의 하나로 의원의 겸직 금지 범위에 국무총리와 장관 등 국무위원을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겸직 금지 대상에 국무위원이 예외가 될 수 없다는 여론이 적지 않음을 의식한 조처였다. 하지만 당내 의견이 부딪히면서 방안은 백지화됐다.

지난해 국회가 마련한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추진안에는 국무위원 겸직을 허용하되, 겸직 시 입법활동비'특별활동비 중복 지급을 못 하게 하는 내용이 포함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