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휘부 공백 발 빠르게 메워 안정화

법무부·검찰 인사 배경…전임보다 한 기수씩 내려 검찰 특유 기수 문화 존중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신임 법무부 차관에 이금로(51'사법연수원 20기) 인천지검장을, 대검찰청 차장검사에 봉욱(51'19기) 서울동부지검장을 각각 임명한 것은 법무'검찰 조직의 지휘 공백 해소와 조직 안정에 방점을 둔 인사로 풀이된다. 청와대 법무비서관에는 김형연(51'29기) 전 서울고법 판사가 발탁됐다.

이창재 전 법무 차관과 김주현 전 대검 차장이 사퇴하면서 법무부 장관'검찰총장 대행 체제마저 무너지며 법무부'검찰 조직의 지휘 공백이 현실화한 것도 한발 빠르게 단행된 이번 인사의 배경으로 분석됐다. 또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의 파격 인선으로 검찰 내부에서 반발이 제기될 수 있는 상황을 감안, 검찰 고유의 기수 문화를 존중하고 검찰 조직에서 두루 신망받는 인사들을 발탁해 비교적 안정감을 강조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지난 19일 전임자보다 다섯 기수나 아래인 윤석열 대전고검 검사를 검사장으로 승진시켜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임명하는 '기수 파괴'의 발탁 인사를 단행했다면 이번 인사는 전임보다 연수원 기준으로 한 기수씩 내려갔다. 전임인 이창재 전 법무 차관은 19기, 차관을 거쳤던 김주현 전 대검 차장은 18기였다.

검찰 안팎에서는 이번 인사를 통해 검찰 조직이 안정감을 찾을지, 불안과 동요가 지속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전망하면서도 비(非)법조인 출신을 청와대 민정수석에 앉힌 데 이어 검찰 2인자 자리에 '역대급 기수 파괴'라는 초강수를 둔 것만으로도 문 대통령의 '검찰 개혁' 의지를 충분히 읽을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검찰 수뇌부가 속속 바뀌는 이번 주는 '새 정부, 새 검찰'의 첫 무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윤석열 신임 서울지검장은 23일 취임식을 하고 업무에 들어간다.

주요 사건 재수사와 더불어 인사를 계기로 '돈 봉투 만찬' 사건 감찰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이 사건에 연루된 이영렬 전 서울지검장과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은 22일 자로 각각 부산고검'대구고검 차장검사로 '징계성' 좌천 인사 발령된 상태다. 고검장급인 이 전 지검장과 검사장급 가운데 가장 핵심 보직을 맡았던 안 전 국장은 초임 검사장급 자리로 보임됐다.

검찰 인사와 맞물려 진행되는 재수사와 감찰은 검찰 스스로 개혁 의지를 보여줄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제 식구 감싸기' 비판이 또다시 제기될 경우 개혁의 바람 앞에 선 검찰의 입지는 더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