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출범 국정 방향은…"확고한 개혁이 먼저…책임정부 약속한다"

촛불민심 대변자 역할 자임 서민 정책에 강한 드라이브, 사드 해법이 안보 기조 잣대

문재인 후보가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로공원에서 열린 시민들과 함께하는 개표방송에서 추미애 대표, 김부겸의원을 비롯한 경선 경쟁자들과 함께 손을 들어 지지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운영 첫 번째 기조는 '개혁'이다. 최순실 국정 농단 사태로 폭발한 촛불 민심 대변자 역할을 자임해 온 만큼 사회 적폐를 청산하고 서민 중심의 국정 운영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 전망이다.

문 대통령은 당선이 사실상 확정된 9일 오후 11시 50분쯤 광화문광장에서 개최한 당선 인사를 통해 "국민이 염원하는 개혁과 통합, 두 가지 과제를 모두 이루겠다"며 "정의가 바로 서고 원칙을 지키는 당당한 대한민국을 건설하겠다"고 선언했다.

이에 앞서 그는 자신의 마지막 유세인 광화문 연설에서도 강력한 개혁 의지를 드러냈다. 그는 양복 상의를 벗고 소매를 걷어붙인 채 "개혁이 먼저다. 박근혜 탄핵'구속된 것 말고 우리 대한민국이 달라진 것이 없다. 청산은 아직 시작도 못 했다"며 "저 문재인, 확고한 개혁 위에서 국민통합을 완성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기업을 겨냥해 "동네빵집, 문구점, 골목상권까지 장악한 재벌대기업은 더 이상 없다"며 "'일자리는 민간과 기업이 만드니 정부는 그냥 있겠다'는 나라는 없다. 책임 정부를 약속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이 개혁 드라이브에 나서면서 한편으로는 야당 동의 등 협치 행보에 무게를 둘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미 적폐 대상으로 규정한 자유한국당과의 협치도 가능하다고 선언한 상황이다.

여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120석으로 원내 1당의 위상을 갖고는 있으나 전체 의석수에 비교하면 40%에 미치지 못한다. 문 대통령이 추진하려는 부수 법안이나 예산을 처리하려면 한국당 등 야권의 협조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한국당은 현재 30%가 넘는 의석을 차지하고 있고, 국민의당과 바른정당도 각각 10%가 넘는 의석수를 확보한 상태이다.

한편 문 대통령이 개혁 과제 가운데 하나로 꼽는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THAAD) 배치 문제를 어떻게 풀지에 따라 외교'안보 기조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다음 정부가 해결해야 할 과제'로 분류해 온 만큼 그의 시급한 현안으로 사드 문제가 부상한 상황이다.

또 긴장이 감도는 동북아 정세 속에서 남북 정상회담을 먼저 추진할지, 한미 정상회담을 먼저 할지의 선택도 문 대통령이 향후 5년간 추진할 정책 노선의 중요한 잣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