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의 미래 원자력클러스터에 있다] 5.원자력! 왜 필요한가-원전 멈출 수 없는 이유

원전 발전 단가 1kWh 63원…태양광보다 100원 이상 저렴

경상북도는 2028년까지 경주, 포항, 영덕, 울진을 포함한 동해안 일대에 원전현장인력양성원, 제2원자력연구원, 원자력수출산업단지, 원자력기술표준원 등 원자력 관련 기관을 집중 유치하고 원전력 관련 전문체계를 클러스터 형태로 조성할 계획이다. 한울원전 전경. 경북도 제공

경상북도는 동해안을 원자력산업의 중심지로 발전시키고 있다. 기존의 원전 인프라를 새로운 동력으로 활용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민의 소득을 높여 지역 경제 활성화를 이루기 위해서다.

◆원자력, 발전 단가 저렴

원자력은 왜 필요할까? 무엇보다도 발전 단가가 싸기 때문이다. 경북도는 전국 원전 25기 중 현재 총 12기(1천68만㎾)를 운영 중이며, 전국 설비용량 대비 48%를 차지하고 있다. 이 같은 원자력 발전설비를 바탕으로 2028년까지 13조5천억원을 투자해 연구개발, 산업생산, 인력 양성, 친환경 인프라 등을 집중한다. 국가 원자력산업의 허브를 만들기 위해 동해안 원자력클러스터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12월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공식 논의에 착수했다. 2015년 6월 수립된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는 신규 원전 4기 6천㎿를 반영해 2035년까지 원전 비중을 29%까지 높이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특히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와 9'12 경주 지진으로 원자력발전소 안전성에 대한 불안이 커지고 있다. 일부에서는 이미 국가 계획으로 확정된 신규 원전 건설까지도 중단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이러한 우려에도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게 원자력산업이다. 대한민국은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96%에 달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2016년도 발전 단가가 1㎾h당 태양광이 169원, 유류 110원, LNG 89원, 유연탄 78원, 국내탄 89원, 수력 88원, 풍력 90원, 원자력이 63원이다. 값싼 원자력을 다른 에너지로 대체할 경우 에너지 안보와 대기오염, 국민들의 전기 요금 부담 가중으로 국가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지역경제 살리고 삶의 질 높여

원자력은 지역경제를 살리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다. 원전 건설에 따른 직접적인 효과를 살펴보면 우선 기본지원사업, 사업자지원사업 등 부족한 지자체 곳간을 채우는 효자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기본자원사업비는 지자체에서 전기요금 보조, 학자금 지원, 지역 소득 증대 사업 등에 쓰인다. 사업자지원사업비는 지역 발전본부에서 지역 주민 의견을 수렴해 지역경제 및 복지 증진 등에 사용한다.

이러한 효과는 원전 지역과 비원전 지역 간 발전 지표로도 차이를 확인할 수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05년부터 2014년까지 지난 10년간 경북도 내 원전 지역과 비원전 지역의 재정자립도, 인구 1천 명당 종사자 수를 비교해 보면 원전 지역이 비원전 지역보다 경제적 효과 지표 점수가 전반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 재정 운영 능력 및 자립 수준을 보여주는 재정자립도 10년 평균 비율을 살펴보면 원전 지역이 약 23%로 비원전 지역에 비해 약 1.2배가량 높게 나타났다. 또 인구 1천 명당 종사자 수는 근소한 차이지만, 원전 지역이 31명 더 많았다.

특히 경북 동해안 지역을 살펴보면 경주시와 영덕군의 10년 평균 재정자립도 지표는 각각 27%, 12%로 약 15% 차이를 보였다. 울진군과 비교해도 약 6%의 격차를 보였다. 인구 1천 명당 종사자 수의 경우 같은 원전 지역 내 경주시와 울진군의 종사자 수 격차(79명)보다 경주시와 영덕군의 종사자 수(115명) 격차가 더 컸다. 원전 인프라가 입주한 경주, 울진 등과 비교해 영덕의 경우 경제적 발전 지표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선진국, 원전 중심 산업'인력'기술 집적

선진국의 경우 원자력 유치 지역의 성장을 위해 원전 관련 시설을 중심으로 산업과 인력, 기술 등을 집적해 발전을 꾀하고 있다.

미국의 대표적인 원전 지역으로 테네시밸리코리도(TVC)와 캐롤라이나를 들 수 있다. 이 지역에는 원자력과 관련된 공공기관, 민간기업, 교육기관 등이 모여 있다. 학술과 산업 활동 융합이 가능해 고용, 관광, 생활환경의 개선 등 지역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특히 캐롤라이나의 경우 연간 26조4천억원의 경제 효과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영국 셀라필드 원전 단지에는 1만여 명의 인력이 원전 관련 일로 경제 활동을 하고 있다. 이들 중 90% 이상이 서컴브리아 주민들이다. 원전 단지 자체가 지역 주민들에게 대부분의 일자리를 제공할 정도다. 특히 셀라필드 원전 단지가 국립공원 '레이크 디스트릭트' 인근에 세워지면서 관광객들이 몰려 영국의 대표적인 휴양도시로 탈바꿈했다.

프랑스는 부르고뉴 지역이 대표적이다. 2011년까지 약 140개 회사가 가입해 다양한 R&D 과제들을 조율해 추진하고 있다. 유럽 원자력 부문의 전문가들이 많이 종사하며 지역과 상생하고 있다.

선진국 사례에서처럼 지역별로 발생할 수 있는 인구 감소, 일자리 부족 등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공공기관과 민간 기업을 이전해 신규 인구를 유입하고 이를 바탕으로 일자리도 창출하고 있다. 일자리가 늘면 소득이 증대되고 소비가 늘어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로 전환되는 셈이다.

◆2028년까지 원자력클러스터 사업 추진

원자력산업을 미래 성장 동력으로서 변모하려는 움직임은 경북도가 가장 선두에 서 있다. 2011년부터 오는 2028년까지 13조5천억원을 투자하는 동해안 원자력클러스터 사업은 원자력에 대한 연구, 산업, 교육, 안전문화가 어우러진 원자력 생태계 만들기를 목표로 하고 있는 국책 사업이다.

이를 위해 2028년까지 경주, 포항, 영덕, 울진을 포함한 동해안 일대에 원전현장인력양성원, 제2원자력연구원, 원자력수출산업단지, 원자력기술표준원 등 원자력 관련기관을 집중 유치하고 원전력 관련 전문 체계를 클러스터 형태로 조성할 계획이다.

경북도에 한수원 본사 및 한전 KPS사가 이전했으며, 원자력환경공단 등 원자력 관련 핵심기관이 밀집해 있다. 또 원전현장인력양성원, 원자력 마이스터고, 원자력전문대학원 등 인력 양성을 책임지는 교육기관을 설립하거나 예정하고 있다. 원전 운용 및 안전을 위한 전문 인력 확충 등 한국에서 가장 큰 강점을 보유하고 있다.

원자력클러스터 사업이 지역경제에 미칠 파급효과도 큰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경북도는 클러스터 사업이 예정대로 추진됐을 때 경북지역의 생산유발효과는 16조8천564억원, 부가가치유발효과는 6조7천630억원, 고용유발효과는 14만6천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클러스터 사업을 통해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고 주민 삶의 질을 높일 뿐만 아니라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북도는 원자력산업을 중심으로 지자체와 기업, 주민의 성장을 함께 도모하기 위한 청사진을 제시하며 동해안 원자력클러스터 사업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농어촌 지역 지자체의 경우 해가 갈수록 인구와 세수가 감소하고 있고 자체 재원으로는 공무원 봉급도 충당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선 대규모 지역개발사업이나 인구 유입책 등 지역경제를 지탱할 수 있는 새로운 동력이 절실히 요구된다.

하지만 경북 동해안 지역의 여건상 국가 주도의 신규산업을 끌어들이기는 어려움이 많다. 기존 원전산업을 바탕으로 새로운 연관산업을 발굴해 국책사업화함으로써 지역민들의 일자리 창출과 소득을 늘리고 나아가 지역 발전으로 견인한다는 것이 경북도의 목표다.

김승열 경북도 원자력클러스터추진단장은 "경북 동해안은 국내 최대 원전 집적지인 동시에 대한민국 에너지 생산의 중심지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면서 "동해안 지역을 원자력산업의 메카로 발전시켜 더욱 안전하고 살기 좋은 경북을 건설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