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한은 국민계정 통계
오랜 저금리와 가계대출 증가 영향으로 가계 이자 수지가 지난해 사상 첫 적자를 기록했다. 반면 은행의 이자수익은 꾸준히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이 예'적금 금리를 묶은 채 대출금리만 꾸준히 올린 탓이라는 분석이다.
1일 한국은행 국민계정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가계의 이자수입에서 이자지출을 뺀 이자 수지는 5조7천589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1975년 한은이 통계를 내기 시작한 이후 이자 수지가 적자로 나타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해 가계의 이자소득은 36조1천156억원(잠정치)으로 2015년(38조1천717억원)보다 5.4% 줄었다. 1996년(32조8천927억원) 이후 20년 만에 가장 적은 수치다.
반면 지난해 가계가 이자로 지출한 금액은 41조7천745억원으로 12.6%(4조6천624억원) 급증했다. 가계의 이자지출은 저금리가 계속되면서 2012년부터 전년 대비 꾸준히 줄어왔지만 지난해 처음으로 늘었다.
이와 달리 지난해 국내 은행의 이자 순익은 33조9천994억원으로 전년 대비 9천억원(2.7%) 늘었다.
가계와 은행의 이자수입이 각각 감소, 증가로 차이를 보이는 것은 가계 부채가 크게 늘면서 이자 부담도 늘었기 때문이다.
여기에 미국 금리 인상으로 시장금리가 오르면서 금융기관이 대출금리는 올리고 예금금리는 낮추는 '이자수익 늘리기'를 하는 영향도 크다.
한은에 따르면 신규 취급액 기준 예금은행의 가계대출 가중평균금리는 지난 3월 3.43%로 2015년 말(3.28%) 대비 6.19%(0.2%p) 올랐다. 같은 기간 은행 예금금리(1년 정기예금 기준)는 1.60%에서 1.58%로 12.71%(-0.2%p) 떨어졌다.
은행이 주택담보대출 금리 등에 적용되는 자체 가산금리를 임의로 올릴 수 있는 것도 금리 인상의 또 다른 이유로 꼽힌다. 가산금리는 은행별로 목표이익률, 업무원가, 위험 프리미엄 등을 반영해 정하므로 은행의 재량이 크게 작용한다.
이 때문에 은행연합회는 지난달 시중은행이 가산금리를 올릴 때 내부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치도록 제도를 까다롭게 변경했다. 또 금융위원회는 은행을 비롯한 금융회사가 연체이자를 마음대로 매기지 못하도록 '연체금리체계 모범규준'을 만들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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