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비용 논란, 韓美안보수장 '동상이몽'…차기 정부 부담되나?

사드 비용 분담을 둘러싼 한미간 논쟁이 쉬이 숙지지 않을 전망이다. 사드 배치 비용 10억 달러 상당을 한국이 부담해야 한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폭탄 발언'을 놓고 김관진 국가안보실장과 허버트 맥매스터 미 국가안보 보좌관이 지난 29일 밤(현지시간) 통화를 한 이후 내놓은 발언이 서로 달랐기 때문이다.

김 안보실장은 통화 직후 우리 정부가 부지·기반시설 등을 제공하고, 사드 체계의 전개 및 운영 비용은 미국이 부담한다는 '기존 합의'를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미국 맥매스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30일 폭스뉴스와의 인터뷰를 통해 "일단은 기존 협정대로 미국이 사드 비용을 부담하겠지만, 이는 재협상 전까지만 유효하다"며 "우리가 한 말은 지킬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사드와 관련된 문제, 우리 방어와 관련된 문제는 재협상을 하게 될 것이다. 이는 다른 동맹국에서도 진행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추후 미국이 재협상을 통해 우리나라에 사드비용을 어떤식으로든 부담시킬 수 있고, 이는 차기 정권에서 주한미군 주둔비용 분담금 폭탄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결국 큰 맥락에서 보면 트럼프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미국이 기존 합의를 파기할 수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처럼 두 안보 책임자의 말이 '동상이몽'격으로 엇갈리면서 한미 동맹관계가 흔들리는 것은 물론이고, 한국 내 사드 반대 및 반미 여론을 더욱 부추길 수 있을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일단 우리 정부 측은 두 사람 중 하나가 진실과 거리가 먼 발언을 한다기보다 모든 대화를 공개할 수 없는 민감한 안보 사안의 성격상 일부만을 알리다 보니 이 같은 오해가 생겼을 뿐 큰 이견은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맥매스터 보좌관은 현역 군인인 만큼 대통령의 발언을 즉각 부정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것이 우리 외교 당국의 설명이다.

하지만 청와대가 '사드비용 미국 부담'이라는 유리한 부분만을 공개하고, 차기 정권에서 미국이 재협상을 요구해 사드 비용이 우리에게 넘어올 수 있다는 내용은 알리지 않은 셈이어서 논란이 거셀 전망이다. 사드 비용과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이 지목한 액수는 대략 10억 달러로 1조원을 훌쩍 넘는 액수다. 이는 현재 우리가 미국과의 협정을 통해 부담하고 있는 연간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1조원보다 더 많은 금액이다.

더구나 트럼프 대통령의 방위비 분담금을 올리기 위한 '협상용'이라는 해석이 나오면서 앞으로 어떤 형태로든 미군 주둔 비용이 대폭 인상돼 주한미군 분담금 폭탄을 떠안게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