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뜻한 대구경제-대구시 민생안정집중지원단] 금융·일자리·복지 아우르는 맞춤형 '민생복지'

위기가정·위기기업의 든든한 지원군

대구시는 대구신용보증재단 등과 민생안정집중지원단을 조직해 위기가정 및 위기기업을 위한 찾아가는 현장상담 서비스를 펼치고 있다. 대구시 제공

'민생안정'은 국가와 지자체의 최대 화두다. 하지만 갖은 노력에도 그 성과를 피부로 체감하기는 어렵다. 이런 가운데 대구시가 '시민체감형 복지'를 위해 올해 초부터 운영 중인 '민생안정집중지원단'이 위기가정 및 위기기업에 든든한 지원군이 되고 있다.

대구시와 대구신용보증재단, 각 동주민센터 등이 함께 참여하는 민생안정집중지원단은 금융'일자리'복지 등 3개 부문을 아우르는 민생안정 서비스를 펼치고 있다. 혼자 힘으로는 극복하기 어려운 처지에 빠진 개인이나 기업에 실질적인 맞춤형 도움을 주고 있다.

◆시민체감형 민생안정 서비스

대구시는 촘촘한 서민경제 지원체계 구축과 따뜻한 민생복지 지원 강화를 위해 올 2월 '민생안정집중지원단'을 구성하고 25개 세부 실천과제를 선정'추진해 왔다.(표1 참조)

민생안정집중지원단에는 대구시 경제정책과, 고용노동과, 복지정책과는 물론 대구신용보증재단, 신용회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 일자리지원센터, 수성시니어클럽, 동주민센터 등이 함께 참여한다.(표2 참조)

경제부시장이 단장을 맡는 민생안정집중지원단은 경제 영역의 '서민경제반'과 복지 영역의 '민생복지반' 2개로 이뤄져 있다. 또 반별로 현장대응팀이 조직돼 있다.

대구시 민생안정집중지원단의 색다른 점은 현장 구석구석을 찾아가는 '민생현장투어 서비스'라는 점이다.

서민경제반 현장대응팀은 지난 2, 3월 북구 산격주공아파트와 달서구 월성주공아파트, 수성구 지산1동주민센터를 찾아가 인근 주민들을 대상으로 현장상담을 펼쳤다.

이 자리에서는 총 126건의 상담이 진행됐고 이 중 94건이 완료됐다. 금융회복 면에서는 운영자금 및 고금리 전환대출 18건(2억4천400만원) 지원이 완료됐고, 개인워크아웃(2건)'개인프리워크아웃(1건) 신청이 완료됐다.

민생복지반은 구'군 희망복지지원단 내 8개 팀 16명의 달구벌복지기동대를 운영, 저소득 취약계층 생활 전반의 위험요소와 불편사항을 직접 찾아가 해소해 주고 있다. 올해부터 긴급구호지원제도와 통합 운영하고 접수 후 지원까지 종전 5일에서 2일로 단축돼 복지 체감도를 높여가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이미 다양한 서민 금융구제 제도나 복지 제도가 마련돼 있지만, 현장상담실에 나온 대부분이 이를 제대로 모르고 있어 안타까웠다"고 했다.

특히 금융 부문에서 어려움에 빠진 서민들이 많았다. 시 관계자는 "정책자금을 잘 활용하면 연 2~3% 이자로 빌릴 수 있는 돈을 대부업체로부터 27% 고리를 부담하고 빌리는 사례도 있었다. 조금만 찾아보면 금융혜택을 볼 수 있는데, 빌리기 손쉽다는 이유로 대부업체를 찾아갔다가 경제적 곤란을 당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했다.

◆자영업'중소기업에도 큰 도움

대구 북구의 30대 후반 사장 A씨는 부친이 30여 년간 운영하던 전기제품 제조업체(개인기업)를 물려받았다. 이 업체는 전기매트를 열선만 설치한 반제품 형태로 제작해 또 다른 기업에 납품해왔다. 하지만, A씨가 개인사업자 신고를 한 이후 갈수록 높아지는 인건비 부담으로 인해 채산성을 맞추기도 어려운 처지에 놓였다.

막막해하던 A씨는 올해 2월 대구시 민생안정집중지원단을 만나 상담한 결과, 신용보증재단으로부터 저리에 운전자금을 빌릴 수 있었다. 그는 이 자금으로 작업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기계를 제작해 조만간 현장에 투입할 계획이다.

그는 "민생안정 상담팀이 제게 가장 적합한 자금은 어떤 것이 있는지, 상환방법은 어떤 것이 유리한지 친절하게 컨설팅해준 것이 가장 고마웠다"고 했다.

민생안정집중지원단은 ▷폐업 자영업자의 취업확대를 위한 '희망리턴 패키지' ▷임대차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상가임대차분쟁조정제도' ▷사각지대에 놓인 '다문화가족 발굴'지원' 등 7개 신규 과제와 온누리 상품권 판매 확대 등 18개 기존 지원시책을 확대 운영하면서 서민 생활안정에 힘을 쏟고 있다.

최근 중국의 사드 보복 등으로 피해를 겪는 지역 수출업체 지원에도 나서고 있다. 시는 '수출 유관기관 비상대책회의'를 개최, 수출 피해기업 경영안정자금 200억원을 추가 지원하고, 수출시장 다변화 정책을 수립하는 등 시민 경제 비상상황 발생 시 위기 극복에 집중하고 있다.

대구시는 대선 이후인 다음 달 말부터 6월까지 현장상담을 이어갈 계획이다. 상담 범위는 기존 동 단위에서 거점 1개 동과 인근 2, 3개 동으로 넓힌다.(표3 참조)

◆어떤 도움 받나?…금융'복지 특화

민생안정집중지원단에서는 무엇보다 금융 분야 상담 기능을 강화했다는 점이 두드러진다.

화물운송업을 하는 40대 중반 B씨의 사례다.

B씨는 생계 수단인 트럭이 노후화되자 트럭 구입 자금을 마련하고자 금융기관에 대출을 신청했지만 거절당했다. 화물 운송으로 버는 연간 매출액은 8천만원 정도였지만, 담보대출을 포함한 금융기관 총대출금이 3억1천200만원이나 돼 매출 대비 대출금 과다로 금융기관의 추가 대출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그는 민생안정집중지원단과 상담한 결과, 대구시 경영안정자금과 연계한 일반보증을 지원받아 3.7%의 이자로 은행에서 3천만원을 대출받을 수 있었다. 또 이자 3.7% 중 1.8%는 대구시에서 이자차액을 보전해 줌으로써 실제 대출이자는 1.9%로 낮아지는 혜택을 봤다. 그는 이런 조건으로 새 트럭을 구입해 화물 운송을 계속할 수 있게 됐다.

30대 근로자 C씨는 월 120만원가량의 수입을 생활고로 지게 된 카드빚을 갚는 데 충당하느라 힘든 삶을 살고 이었다. 그가 진 카드빚은 4개 카드사 2천600만원에 이르며, 연 20%가 넘는 이자를 감당하지 못해 이자 납부가 연체된 상황이었다.

C씨는 민생안정집중지원단의 도움으로 현재 프리워크아웃 신청 중에 있으며, 연체이자 전액 감면, 이자율 50% 감면 및 10년간 매월 원리금 26만원 상환 혜택을 받아 채무 부담이 확 줄었다. 수입의 80% 정도를 생계와 미래 준비에 쓸 수 있게 된 것이다.

50대 기초생활수급자 D씨는 7년 이상의 연체 채무(원금 700만원)로 정상적인 근로와 사회생활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D씨도 민생안정집중지원단을 만나 희망을 되찾았다. 지원단은 장기간 연체로 이자를 포함한 채무액이 3천만~4천만원에 이를 것으로 판단, D씨의 개인워크아웃 신청을 도왔다. 이를 통해 90%의 원금과 연체이자 전액을 감면받고, 남은 원금 10%는 월 5만원 이내로 18개월 동안 상환토록 조정 중에 있다.

김연창 경제부시장은 "대외여건 악화, 정국 불안 등으로 지역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됨에 따라 취약계층 서민들이 위기가정과 위기기업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모든 행정력을 동원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