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의 창] 긴장 고조되는 한반도, 한국 역할 있어야

동국대(학사·석사·박사) 졸업. 현 한국국제정치학회 북한통일분과위원회 위원장. 현 북한연구학회 이사. 현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정책위원

美·中 대북 압박 공조 작동, 위기 고조

한국은 10년 전 남북관계 진실공방

시대착오적 논쟁에 에너지만 낭비

대선 후보들 북핵 해결에 집중해야

오늘 6차 핵실험을 할 것인가, 세계의 시선이 평양에 집중되고 있다. 북한군 창군 85년이 되는 오늘, 핵실험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에서다.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 고조 속에 김일성 생일인 지난 15일을 전후로 한 번의 변곡점이 있었다. 창군 기념일, 오늘이 두 번째 변곡점이자 분수령인 것 같다. 한마디로 오늘 6차 핵실험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지만, 김정은은 명령을 내리지 못하고 '깊이 고민 중'인 것으로 보인다.

한반도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함경도 풍계리 동향 등으로 미뤄 볼 때, 기술적으로 핵실험 준비는 마친 것으로 보인다. 남은 것은 김정은이 미국과 중국의 입장을 살펴보면서 숨 고르기를 하고 있거나, 정치적으로 충격을 가장 많이 주는 타이밍을 찾고 있다고 봐야 할 것 같다. 북한이 6차 핵실험에 성공하게 되면, 국제사회는 실질적인 핵보유국 지위를 부여해 줄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하지만, 6차 핵실험 이후 미국과 중국으로부터 불어 닥칠 후폭풍이 이전과 엄청나게 차이를 보인다는 점에서 김정은의 고민은 깊어가고 있는 것 같다.

최근 중국 외교의 '바람잡이' 격인 관영 환구시보는 미국의 북핵 시설에 대한 외과수술식 타격(surgical strike) 용인 가능성을 제시한 바 있다. 북한이 도발을 멈추지 않으면, 미국이 북핵 시설을 타격해도 군사개입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중국이 여태껏 제시한 북한에 대한 압박 수단 가운데 가장 이례적이고, 수위가 높다. 6차 핵실험을 하게 될 경우, 북한에 제시하는 중국의 마지노선으로 보인다. 그러면서도 한국과 미국이 38선을 넘어 북한 정권 전복에 나서면 중국이 즉각 군사개입에 나서야 한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북한에 대한 중국의 또 다른 압박 수단도 작동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핵실험을 강행하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생명줄로 지칭한 원유 공급을 단계적으로 축소할 것으로 보인다. 환구시보는 원유 공급 축소 규모에 대해서도 '인도주의적 재앙이 일어나지 않는 수준'이라는 기준까지 제시하며, 유엔 안보리 결정을 따르겠다고 못 박았다. 중국의 유력한 관영매체가 그동안 북한에 자제를 요구한 적은 있지만, 군사지원 의무 제공 포기 가능성과 함께 유엔 안보리 제재안을 먼저 제시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미'중이 대북 압박 공조를 작동시키고 일촉즉발의 위기가 고조되는 가운데, 한국 정부의 역할이 전혀 눈에 띄지 않는다. 오히려 2017년 대선 이슈가 10년 전에 있었던 남북관계의 진실공방으로 온통 채워지고 있다. 오늘도 정치권은 10년 전 북한 인권결의안 기권 문제로 진흙탕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주적 논쟁도 마찬가지다. 북한이 주적이냐, 아니냐 하는 소모적이고 시대착오적인 논쟁에 에너지를 소비하고 있다.

한반도의 군사적 위기는 고조될 대로 고조되고 있다. 미국의 항공모함 칼빈슨호가 동해로 재진입하고 있고, 중국이 단둥에 있는 송유관 밸브를 단계적으로 잠그려는 시점이다. 북한은 수소탄을 터뜨리겠다는 위협으로 맞서는 지금, 한국 사회는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논쟁에 포박되어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현 한반도 정세에서 한국의 역할 없이 미국과 중국의 결정에 의해 한반도 상황이 전개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19대 대통령 선거가 이제 정확히 보름 남았다. 결국 대선에 항상 북한 이슈가 등장했는데, 이번 선거에서도 이 이슈가 중요하다고 유권자들이 판단하느냐 이제 그 부분이 남아 있는 것 같다. 한반도 정세 개선에 별 도움이 되지 못하는 소모적인 논쟁보다는 현재와 미래의 평화로운 한반도를 만들 수 있는 정책적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한반도의 긴장 고조를 해소하는 데 집중하기도 힘에 벅차다. 정부와 대선 후보들은 북핵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를 어떻게 해야 달성할 수 있는가에 집중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