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구호가 아니라 내막을 읽자

들판 곳곳이 상춘객들로 가득하다. 주말이면 온 국민이 꽃향기가 가득한 봄의 정취를 만끽하고 있는 듯하다. 봄 나들이철을 맞은 관광산업뿐만 아니라 겨우내 움츠려 있던 기운을 떨치며 모두 기운을 차리기 마련이다.

하지만, 원자력산업만은 '춘래불사춘'(春來不似春), 즉 봄이 오되 봄이 아닌 것만 같다. 오히려 혹한기가 다시 찾아온 듯하다. 지난 경주 대지진으로 국민들의 불안감은 증폭되었다. 아울러 대선 후보들 역시 신규 원전 건설 백지화, 계속운전 반대 등 탈원전 공약을 잇따라 발표하면서 원전정책에 대한 논의를 재점화시켰다.

탈원전 구호는 국민들의 불안감을 생각하면 얼핏 당연해 보인다. 그러나 우리나라 전력 실태를 면멸히 살피지 못한 부분도 있다. 전력 수급, 온실가스 감축, 미세먼지 저감, 전기요금 인상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해결 방안이 없는 구호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이다.

원자력에너지는 2016년 기준으로 국내 총발전량의 약 30%를 점유하고 있다. 우리 국민 상당수가 원자력에너지로 삶을 영위하고 있는 셈이다. 물론 원자력에너지도 단점은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는 가장 친환경적이며 경제 효율적인 발전원임은 논의의 여지가 없다. 원자력에너지 대안으로 제시된 신재생에너지는 상용화 및 수용성 확보에 해결해야 할 과제가 아직 산적하다. 신재생설비 1㎿ 전력생산량은 설비용량의 20% 수준으로 에너지 효율이 낮다. 예컨대 100만㎾급 원전 기준으로 태양광발전은 100배, 풍력발전은 500배의 부지가 필요하다. 또한, 태양광 패널이나 풍력발전기 설치 시 환경 훼손, 전자파, 소음 등을 염려한 해당 지자체 주민들의 거센 반대로 신재생발전 단지 건설이 난항을 겪고 있는 것도 엄연한 사실이다.

원자력발전은 대한민국 경제성장의 원동력이자 안정적인 전력 공급원이다. 동시에 황금알을 낳는 대규모 SOC 사업이기도 하다. 지난 2009년 우리나라는 UAE에서 원전 건설을 수주하며 186억달러의 계약 성과를 올렸다, 여기다 지난해 약 6억달러 규모의 운영 지원 계약을 체결하며 UAE 원전 4호기 준공 후 10년 뒤인 2030년까지 연간 최대 400명 수준의 운영 인력을 공급할 예정이다.

지난 4일에는 영국 클라크 산업장관이 21조원 규모의 원전 3기를 건설하는 '무어사이드 프로젝트' 투자에 대한 논의를 위해 방한했다. 그는 세계 최고 수준의 우리나라 원전 운영 실적과 현재 순항하고 있는 UAE 바라카 원전 건설을 고려했을 때 한국을 잠재적 투자자로 판단하고 있다고 전했다.

지금 한울원자력본부는 6개 호기를 운영하고 있다. 2016년 기준으로 한울원전 6개 호기의 발전량은 국내 총발전량의 7.9%인 418억㎾h에 달한다. 여기에 더해 신한울원전 1'2호기가 종합공정률 94%로 건설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신한울원전 3'4호기도 건설 계획 중이다. 국가 에너지 안보, 온실가스 감축 의무 및 증가하는 에너지 수요를 담당하기 위해서는 적정 수준의 원전 비중을 유지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 상황이다.

지난 2014년 11월, 정부'한수원'울진군의 합의로 8개 대안사업 협약을 체결하고 한수원은 울진군에 2천800억원을 지원하였고 울진군은 신한울원전 1~4호기 건설에 적극 협조하기로 하였다. 그 후 신한울원전 3'4호기 건설 주민설명회와 공청회를 개최하여 지역사회 의견을 수렴하였다. 현재 최종 합의를 위한 마지막 단계를 밟고 있다. 신한울원전 3'4호기가 제때 건설될 수 있고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소모적인 논쟁으로 시간을 낭비할 때가 아니다. 서로가 하나의 뜻을 모아 울진군 발전을 위한 화합과 상생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할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