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추칼럼] 새 정부의 5단계 대북 정책 추진 전략 제언

경남대 정치학 박사. 현 북한연구학회 부회장. 현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연구위원. 현 민화협 정책위원. 전 통일부 정책자문위원

이명박·박근혜정부 '대화 없는 9년'

남북 관계 복원 단계 접근이 효과적

남·북이 한반도 문제 주도자 되도록

북핵 문제 함께 풀 수 있는 전략 필요

새 정부의 대북 정책으로 '함께하는 한반도 평화 정책'을 제언한다. 국민과 남북, 국제사회와 함께하는 것이 근간이다. 정책 목표는 남북 관계 제도화, 한반도 비핵화'평화체제 구축, 한반도 물류시대 개막, 풀뿌리 남북 관계 구축 등이다. 추진 원칙은 소통과 협력을 근간으로 하는 '3불용 원칙'이다. 북핵 불용, 무력 불용, 일방주의 불용 등이다. 추진 과제는 인도주의 문제 해결, 사회문화 교류, 남북기본협정 체결, 비핵화, 평화체제 구축, 접경지역 개발, 남북경제공동체 형성, 남북중러 물류 교류, 풀뿌리 협의체 구축, 북한 인권 개선 등 10대 과제이다.

이명박'박근혜정부 시기는 남북 관계의 잃어버린 9년이었다. 남북 관계 복원이 시급하다. 남북 당국 간 불신의 벽이 높고 현안 문제에 대한 입장 차이가 크기 때문에 점진적이고 단계적인 접근이 효과적이다. 1단계(2017)에서는 신뢰 회복 및 분위기 조성에 집중해야 한다. 남한은 북한의 끊임없는 도발과 위협에 피로감이 쌓여 있다. 북한은 남한의 흡수통일을 경계하고 있다. 남한은 김정은 체제를 대화의 상대로 인정하고, 북한은 적화통일 및 군사적 도발 행위를 포기해야 양측 간 정치적 신뢰를 형성할 수 있다. 연락 채널 복원, 판문점에서 실무 접촉, 특사 상호 교환 방문, 10'4 정상선언 10주년 및 추석맞이 이산가족 상봉, 평창올림픽과 세계사격선수권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남북체육회담 개최가 필요하다.

2단계(2018)에서는 남북 관계 복원 및 6자회담 재개가 중요하다. 남북 관계를 총괄'조정하는 장관급회담이 개최돼야 한다. 민간급 교류를 통한 분위기 조성도 중요하다. 개성공단 사업과 금강산관광 사업이 재개돼야 한다. 하반기 남북정상회담 개최를 통해 비핵화'평화협정'남북기본협정'새로운 협력 사업 등에 대한 포괄적 합의를 이끌어 내야 한다. 6자회담 재개도 필요하다.

3단계(2019)는 새로운 협력 사업 추진과 정치'군사 문제 협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10대 추진 과제를 중심으로 새로운 협력 사업을 펼쳐야 한다. 한반도 긴장 완화 및 국군포로'납북자 등 근본 문제 해결에 집중해야 한다. 남북 관계 발전의 제도화도 이끌어야 한다. 북핵 문제는 한미 공조를 통해 적극적인 해결책을 마련하고, 북한의 개혁'개방 문제는 중국을 적절히 활용할 필요가 있다. 6자회담 내 4자 평화포럼 또는 평화위원회를 출범시켜야 한다.

4단계(2020)는 한반도 평화체제의 토대가 마련되어야 한다. 실무 남북정상회담 개최를 통한 '한반도 평화시대 선언'이 필요하다. 4자 정상회담 개최를 통해 군사정전협정을 대체할 잠정협정을 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 6자 정상회담 개최를 통해 한반도의 전쟁을 종식하는 선언(종전 선언)도 해야 한다. 평화체제 구축은 북한의 비핵화와 병행적 단계적 추진이 현실적이다.

5단계(2021)는 대북 정책 추진 성과 및 한반도 상황에 대한 종합적 평가가 필요하다. 남북 관계 제반 문제 및 한반도 상황에 대한 객관적 평가를 통해 다음 정부에 인계해야 한다.

작금의 한반도 상황은 불안정하다. 미국과 중국은 자국 이익을 중심에 놓고 한반도 및 동북아의 패권경쟁에 집중한다. 북한의 핵 능력은 더욱 고도화되고 있다. 남북 간'북미 간 주고받는 말 폭탄은 전쟁 수준이다. 남북 관계가 좋지 않으면 미국과 중국이 한반도 문제의 주도자가 되고 남과 북은 이방인이 된다. 새 정부의 대북 정책은 이명박'박근혜정부의 잃어버린 9년을 반복할 것인지 새로운 한반도를 개척할 것인지 중요한 경계의 지점에 있다. 남북 관계가 좋으면 남과 북이 한반도 문제의 주도자가 되고 미국과 중국은 협조자가 된다. '함께하는 한반도 평화 정책'은 소통의 시대정신, 한반도의 이중 성격, 평화통일의 미래 비전, 남북 관계와 북핵 문제를 함께 풀 수 있는 전략이 담겨 있다. 국민과 남북이, 그리고 국제사회와 '함께하는 평화 정책'은 새로운 한반도의 개척을 담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