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농업 6차 산업화 추진"-고령농가 "여윳돈 없어 못한다"

농업 연간 평균 소득 3,722만원…자금력 있는 귀농·귀촌인만 수혜

정부가 추진하는 농업 6차 산업화가 엇박자 정책이라는 지적이다. 정부는 6차 산업화로 농가소득을 올리겠다고 하지만 정작 농민들은 "6차 산업에 투자할 돈이 없다"며 볼멘소리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02년부터 '시간이 갈수록 작아지는 농업, 줄어드는 농민, 떠나는 농촌 상황'을 극복할 해법으로 농외소득을 높일 수 있는 농업 6차 산업화를 제시하고 있다. 6차 산업은 1차 산업(농업 생산)과 2'3차 산업(제조'가공'유통'관광)을 융복합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을 말한다.

그런데 농업 현장에서는 정부 정책이 시작부터 문제점을 잘못 짚었다고 지적한다. 새로운 시도를 하기 힘들 정도로 농촌의 고령화가 심한 데다, 농가소득이 낮은 탓에 농산물을 생산하고 다시 제조'가공'유통에 투자할 여윳돈이 없다는 것이다. 농협에 따르면 2015년 말 기준 전국의 농가 평균 소득은 3천722만원으로 도시근로자 평균 소득 5천780만원의 64% 수준에 불과하다. 특히 농가소득 중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농업소득은 지난 20년간 연간 1천만원 수준에 머물고 있다. 이 같은 현상은 농약과 비료, 농기구 가격 등 생산비는 물가가 상승하는 대로 꾸준히 올랐는 데 비해 농산물 가격은 거의 정체됐거나 오히려 떨어졌기 때문이다. 2015년 경북의 연간 농업소득은 1천547만4천원이었다. 2003년 1천71만9천원에서 12년간 475만5천원 오른 게 고작이다.

경북지역 한 농업 전문가는 "상주에 있는 한 식품회사 사장은 도시에서 직장 생활을 했던 사람이다. 어느 날 고향에 와서 계약재배로 사들인 농산물을 가공 판매해 큰돈을 벌었다"며 "현재 농업인 대부분은 고령화돼 이처럼 1차 농업과 2'3차 제조'가공을 융복합할 엄두조차 내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결국 자금력이 넉넉한 도시민이 귀농'귀촌해야 6차 산업을 해볼 수 있는 구조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6차 산업이 정책 목표대로 되려면, 농가소득을 직불금으로 보장해 도시근로자 소득의 80% 수준으로 높여 농가 경영을 안정시키고, 6차 산업에 투자할 여력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강조한다. 아울러 독일처럼 농업인 연령을 법으로 제한하는 등 고령화된 농업인 인구구조를 고려한 농업정책이 나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농협 관계자는 "아무래도 정보력이 좋은 귀농'귀촌인들의 지원사업 신청이 많다. 농협에서 이장이나 작목반장에게 지원사업을 알리지만 고령화된 지역 농업인에겐 어려움이 커 보인다"고 했다.

경북도 관계자는 "6차 산업에 투자할 여력이 없는 농민을 위한 마을 단위 지원사업도 펼친다. 6차 산업 관련 국'도비 지원금 대상자를 보면 귀농'귀촌한 사람에게 집중되지는 않는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