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환율 조작국 지정 안할 것" 다른 대상국들 '칼날' 피하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해 선거 공약에서 후퇴했다.

중국은 한숨을 돌릴 수 있게 됐다. 한국과 대만 등 환율조작국 지정 가능성이 있는 다른 나라들도 트럼프의 칼날을 피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졌다.

트럼프는 이번 주 예정된 재무부 보고서에서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12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 인터뷰에서 밝혔다.

그는 주요 공약 가운데 하나를 뒤집은 이유로 중국이 몇 개월간 환율을 조작하지 않았으며, 환율조작국 지정은 북한의 위협에 맞서 중국과 협력하려는 노력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대중 무역적자를 이유로 환율조작국 카드를 꺼냈던 트럼프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북한 문제에 협조하는 대가로 미-중 무역협상에서 더 유리한 조건을 제시했다고도 말했다. 그는 "중국이 북한 문제를 해결하면 무역적자를 감수할 수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는 선거를 치르면서 중국이 수출에 유리하도록 위안화 환율을 조작하고 있다면서 미국의 대중 무역적자를 줄이기 위해 대통령 취임 첫날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었다. 그는 당선 후에도 중국에 대해 "환율조작의 그랜드챔피언"이라고 비판했다.

중국이 환율조작국에서 제외되면서 한국이 지정될 가능성도 크게 낮아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하나대투증권의 김두언 연구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환율조작국 카드의 최종 목표는 중국이기 때문에, 한국이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되더라도 중국 등 다른 나라와 함께 될 가능성이 컸었다"면서 "이번에 한국이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될 가능성은 상당히 낮아졌다"고 말했다.

한국이 미국과의 무역에서 흑자를 내고 있기는 하지만 중국과 비교하면 규모가 작아 환율조작국 지정의 실익이 크지 않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다만 중국보다는 한국과 대만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할 것이라는 일부 견해도 있다.

미국은 대미 무역흑자가 200억달러가 넘고, 경상수지 흑자가 국내총생산의 3%를 초과하며, 통화가치의 상승을 막으려고 한 방향으로 외환시장 개입을 반복하는 등 3가지 요건을 충족하는 나라를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한다.

한국과 중국, 일본, 독일, 대만, 스위스 등 6개국은 미국 재무부의 지난해 10월 환율보고서에서 관찰대상국으로 분류됐다. 한국과 일본, 독일, 대만 등은 2가지 요건을, 중국은 1가지 요건을 충족했기 때문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