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주목해야 할 '힘의 우위에 의한 무장평화' 제안

'4월 한반도 위기설'이 대선판을 흔들면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가 사드 배치에 긍정적 입장으로 선회한 가운데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가 "힘의 우위를 바탕으로 한 무장평화"와 "공세적 국방 정책으로의 전환"을 들고 나왔다. 홍 후보는 12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한국포럼에서 "대선이 '탄핵 대선'에서 '안보 대선' 국면으로 옮겨가고 있다"며 이같이 제안했다.

홍 후보는 이를 위한 방안으로 사드 배치는 물론 1991년 철수한 미군의 전술핵 재배치와 특수전 전문부대인 북한의 특수 11군단에 대응한 해병특전사령부 창설 등을 제시했다. 물론 이런 대책만으로는 부족하다. 무엇보다 북한이 핵을 포기하도록 중국을 설득하고 미국과는 동맹을 더욱 굳건히 하는 외교'안보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 그러나 어쨌든 제한적이나마 구체적인 대책을 내놓았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현재까지 대선판에서 거론되는 안보 대책은 사드 배치뿐이다. 그나마 '4월 위기설'이 터진 덕분이다. 그전까지는 다른 이슈에 밀려나 있었거나 '다음 정부에서 공론화'(문재인), '국가 간 합의는 존중'(안철수)처럼 사실상의 반대나 미온적 찬성의 틀에 갇혀 있었다. 대선 국면이 아니고 또 '4월 위기설'이 아니었다면 문 후보가 '사드 배치 불가피론'으로, 안 후보가 '사드 배치 반대 당론 철회'로 입장을 바꿨을까라는 의문이 제기되는 이유다.

야권 대선 주자들은 안보를 강조하면서도 그 실행 방법에는 말이 없다. 문 후보는 11일 "한반도에 참화가 벌어지면 저부터 총을 들고 나설 것"이라고 했다. 그런 정치적 수사(修辭)로는 전쟁을 막지 못한다. 안 후보도 원론적인 소리만 되풀이한다. 그는 "한반도 비핵화를 이뤄 핵무기도 없고 사드도 없는 평화로운 한반도를 만드는 게 우리 모두의 지향점"이라고 했다. 그러나 그것을 가능케 하는 수단은 보이지 않는다.

그런 점에서 홍 후보의 제안은 경청할 가치가 있다. 다른 후보들보다 진일보한 안보 대책을 제시했기 때문이다. 다른 후보들도 홍 후보처럼 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지지층만 보지 말고 국가와 국민 전체를 보면 얼마든지 홍 후보보다 더 좋은 대책이 나올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