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구시, 1·2인 가구 위한 주택 정책 서둘러야

한국의 주거 문화가 1'2인 가구 위주로 바뀌었지만, 주택 정책은 여전히 대규모 아파트 공급 중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소비자의 선호도와 투자 경향 때문이긴 하지만, 늘어나는 1'2인 가구를 위한 주택 정책은 제대로 시행되지 않은 채 겉돌고 있다. 대구시가 독자적으로 이들을 위한 주택 정책 마련에 나섰다고 하니 반가운 일이다.

대구의 1'2인 가구(2015년 통계)는 전체 가구 수의 절반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늘었다. 1인 가구 25.8%, 2인 가구 25.8%로 나타나 1'2인 가구가 전체의 51.6%나 된다. 1995년 1인 가구가 11.8%, 2인 가구가 15% 정도였다는 점을 볼 때, 10년 만에 주거 문화가 완전히 바뀌었음을 알 수 있다. 과거에 다수를 차지했던 3'4인 가구와 5인 이상 가구는 계속 줄어 현재는 42.3%, 6%에 불과하다.

앞으로도 1'2인 가구가 늘어날 것이라는 점에서 이들을 위한 미래형 주택 정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1'2인 가구가 대부분 노령층과 청년층 등 '주거 약자'인 만큼 싼 가격과 최적화된 주거 요건을 함께 갖추기란 쉽지 않은 문제다. 정부가 공공임대주택 등 여러 정책을 내놨으나 주거 수준의 질이 떨어지고 사회 서비스 연계 부족 등으로 좋은 평가를 받지 못했다. 서울시도 5년 전부터 1'2인 가구를 위한 정책 마련에 들어갔지만, 구체적인 성과를 내놓지 못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기존 정책을 답습하지 말고, 도심에 청년 거주용 주택을 마련하거나 도심재생사업과 연계하는 등 새로운 정책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학생'사회 초년생에게는 대구시가 매입한 임대주택을 고쳐서 싼값에 공급하는 방식이 효율적이라고 한다. 기존의 단지형 공공임대 주택은 주위의 시선이 부담스럽지만, 매입 임대주택은 주택가에 위치해 만족도가 높아진다는 것이다. 구도심을 도심재생사업과 연계해 1'2인 가구 맞춤 주택으로 공급하거나 대구시가 폐'공가를 매입해 리모델링한 후 공급하는 방안도 제기됐다. 이런 방안은 재정 투자가 뒤따라야 하기 때문에 대구시의 강력한 의지와 관심이 필요하다.

대구시가 최근 '2027년 대구시 주거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발주하면서 전문가들의 다양한 방안을 토대로 1'2인 가구 정책을 검토하기로 했다. 주거 문화 변화에 발맞춰 기존의 주택 정책을 보완하고 고치겠다고 하니 바람직하다. 단순한 용역 정도에 그치지 말고, 변화에 맞춘 미래형 주택 정책을 수립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