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회사 건설사 2곳 6년간 매년 채취 허가 사실상 독점
가족회사 자금 수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경북도의회 비례대표 A도의원이 영덕군과 수의계약 특혜 의혹(본지 3월 27일 자 10면 보도)에 이어 육상 골재 채취 허가 과정에서도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나오고 있다.
영덕군에 따르면 A도의원의 가족회사인 건설사 2곳은 번갈아가며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6년간 한 번도 빼놓지 않고 육상 골재 채취업 허가를 받았다. 심지어 지난해엔 유일하게 허가를 받아 영덕지역 골재 채취를 독점했다. 당시 영덕군은 "수급계획에 따라 골재 채취를 허가한다"며 골재 채취 수급계획을 6만㎥로 잡고도 A도의원 가족회사 한 곳에 2만3천㎥만 허가했다. 수요에 턱없이 모자란다.
지난해 A도의원 가족회사가 단독 선정된 것은 영덕군이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는 상태에서 업체 선정 조건에 '5년 내 골재 채취 위반 전력이 없는 회사'라는 단서를 달았기 때문이다.
A도의원 가족회사는 영덕뿐만 아니라 포항'울진'의성'성주 등 경북 곳곳에서 관급공사를 수행하거나 자재 납품을 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A도의원 가족회사가 연간 처리하는 레미콘양만 20만㎥로 추산되고, 여기에 필요한 골재는 최소한 10만㎥가 넘는다. 골재의 지역 우선공급이 제대로 지켜지는지, 채취 허가량을 준수하는지 등을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처럼 골재 공급이 턱없이 모자라다 보니 영덕산 육상 골재값이 수년 사이 2배 가까이 올랐다는 것이 건설업계 주장이다. 영덕지역 레미콘 가격도 급등했다. 전국적으로 레미콘 가격이 건설경기 불황'저유가로 하락 안정세를 보이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영덕지역 일부 레미콘 품목의 국책사업현장 납품 조달공급가격을 보면 지난 2014년 1㎥당 8만2천원 선에서 올 들어 9만7천원으로 20%가량 올랐다. 전국 레미콘 가격은 1㎥당 7만8천원에서 7만5천원 선으로 내렸다.
영덕지역 한 건설업자는 "영세업자들이 골재 조달에 애를 먹고 있다. A도의원 측과의 친소 관계가 작용한다는 소문도 있다. 영덕군이 특정업체에 특혜를 줬다는 비난을 면키 어렵다"고 했다.
이에 대해 영덕군 관계자는 "한때 업체 간 경쟁과 갈등, 허가 단속 공무원 로비 등으로 업체 상당수가 단속되고 공무원도 수사를 받는 등 잡음이 많아 허가 기준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고 했다.
한편, 골재 채취업은 건설업계에서 '봉이 김선달의 물장사'에 비유될 정도로 수익률이 높은 분야이다. 실제로 코스닥 등록 경북 골재업체 투자보고서를 보면, 육상골재 영업이익률은 무려 44%에 이른다. 이 때문에 고수익을 보장하는 골재 채취업은 허가 및 단속 기관과의 로비'유착 논란이 끊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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