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결정족수 '200석' 채우려면 민주 개헌파 설득이 우선

바빠진 국회 개헌특위

더불어민주당을 뺀 원내교섭단체 3당이 15일 대통령선거 때 개헌안 국민투표를 함께 진행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국회 개헌특위도 개헌안 마련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

5월 9일 '대통령 선거-개헌안 국민투표'를 위해선 늦어도 개헌안이 이달 28일까지는 발의돼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전히 민주당이 개헌 반대입장을 굽히지 않아 이대로라면 특위 차원의 개헌안 마련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개헌안이 만들어지더라고 간사 간 합의가 되지 않으면 전체회의에 상정할 수 없다.

이에 따라 개헌합의 3당은 특위에서 합의되거나 다수 의견으로 제시된 안을 채택해 발의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이들 3당은 4년 중임 분권형 대통령제 도입을 골자로 한 단일 헌법개정안 초안을 마련했으며, 다음 주 초까지 최종안을 확정하기로 했다.

개헌특위는 일단 개헌의 필요성 등을 공론화하면서 민주당 내 개헌파 설득을 병행하기로 했다. 또 특위는 헌법개정 논의절차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향후 소위원회 회의를 전면 공개하기로 했으며, 14일과 15일 이틀에 걸쳐서는 자문위원회 위원들과 각 소위원회별로 합동 연석회의를 열기도 했다.

특위는 20일 전체회의를 열어 그동안 소위와 자문위에서 논의한 개헌 관련 주요 쟁점사항 중 이견이 있어 소위에서 합의되지 않은 주요 쟁점사항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합의점을 모색할 예정이다. 또 개헌 관련 쟁점사항에 대한 국민들의 직접적인 의견을 수렴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국민들로부터 개헌 추진동력을 얻기 위해 다음 달 중 개헌 관련 국민여론조사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특위는 지금까지 12차례의 전체회의와 여러 차례의 분과회의를 열어 왔고, 이날도 2소위를 열어 정부 형태와 정당'선거'사법부 분야의 개헌 사항을 논의했다.

이철우 국회개헌특위 자유한국당 간사는 "최대한 많은 의원들의 서명을 받아 발의 요건인 150명 이상의 서명을 채우면 곧바로 발의한다는 방침이다"며 "국회에서 의결(재적의원 3분의 2 이상'200명 이상)될 수 있도록 민주당 개헌파 설득에도 적극 나서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