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中企 지원 제도, 관리직 부족 업체엔 '그림의 떡'

입력 2017-03-14 04:55:01

경기 어려워지며 관리 인력 감소…각종 서류 작성 과정 어려움 호소

"자금 지원 등 중소기업 지원 제도가 있는지도 잘 모르고, 관련 서류를 만질 관리 인력조차 없어 각종 지원을 받기가 무척 힘이 듭니다."

장기화하는 경기 부진으로 상당수 중소기업이 작업 현장을 중심으로 인력을 최소화하면서 각종 서류를 만질 관리직이 사실상 없다시피 해 정부'경제지원기관'경제단체 등의 각종 지원 정책 활용도가 떨어지고 있다.

최근 고용노동부 구미지청과 구미상공회의소는 '출산 육아기 고용안정 장려금 찾아주기' 운동에 나섰다.

이 장려금은 기업의 일'가정 양립 문화 확산을 위해 마련된 것으로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하고, 해당 근로자를 육아휴직 종료 후 6개월 이상 계속 고용 유지 시 육아휴직을 부여한 기간 동안 근로자 1인당 월 5만~30만원을 최대 1년간 지원하는 제도이다.

그러나 상당수 기업은 정부의 이 지원 제도를 잘 모르거나 서류 작성 어려움 등으로 장려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한 실정이다. 구미'김천 지역의 경우 지난 한 해 이 장려금을 지원받은 건수는 179건으로, 이는 예상 건수의 30~40% 수준에 불과하다는 게 고용청의 설명이다. 이 외에도 일과 가정 양립 관련, 모성 보호 관련 지원 등 직장인 여성들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지원 정책에 대한 기업의 활용도가 낮은 실정이라고 고용청은 밝혔다.

또 한국산업단지공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상당수 경제지원기관이 수행하는 각종 기업 지원 정책도 관리직이 부족한 중소기업 입장에선 따라오기 힘든 실정이다.

일부 기관은 이 같은 자금 지원 시 비리 근절 등을 이유로 온라인 접수만 허용하기도 해 컴퓨터 사용 능력이 떨어지는 영세 중소기업들은 엄두조차 내기 어렵다.

구미국가산업단지의 경우 최근 주문량 감소 등 장기화하는 경기 부진으로 상당수 기업이 인력을 최소화하면서 50인 미만 영세기업 비중이 급증, 이 같은 애로를 호소하는 영세기업이 부쩍 늘고 있다.

구미산단은 입주기업 2천135곳 중 근로자 50인 미만 기업이 1천871곳, 87.6%에 달하는 등 산단 영세화가 갈수록 심각해지는 상황이다. 이처럼 영세기업 상당수가 현장 중심으로 인력을 최소화하면서 각종 서류를 만질 관리인력은 사실상 없다시피 하다.

구미산단 내 A중소기업 대표는 "심각해지는 기업 영세화 현상을 그대로 두면 여러 분야에서 악순환이 나타날 수 있다. 경제지원기관'단체들은 이에 맞춘 기업 지원 방식을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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