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경제 대혼란 막는데 국가 총력 모으자

탄핵 결정으로 정치 리스크가 크게 완화됐지만 한국 경제를 위협하는 대내외 압박 요인은 여전하다. 특히 정권 공백기가 길어지면서 그동안 정부가 추진해온 노동개혁 등 각종 정책은 동력을 잃었고 대내외 악재가 동시다발로 한국 경제를 짓누르고 있어 사실상 경제가 표류 중이라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니다. 이런 경제 리스크는 새 정부가 들어서고 정치적 혼란이 완전히 수습되어도 해소가 쉽지 않다는 점에서 당장 경제 살리기에 집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현대경제연구원이 12일 발표한 '탄핵 이후 한국 경제의 5대 리스크' 보고서에도 위기 현실을 정확히 짚었다. 연구원은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EU 붕괴, 사드 관련 중국의 경제 보복, 가계 부채, 남북관계 경색 등을 5대 리스크로 지목했다. 어느 것 하나 해법 찾기가 쉽지 않은 문제다. 만약 정권 공백기를 이유로 이를 방관하거나 제대로 대처하지 못할 경우 한국 경제 신인도 하락은 물론 금융시장 불안 등 후폭풍이 크다는 점에서 만반의 대책을 세워야 한다.

무엇보다 압박 강도가 세지고 있는 중국의 사드 보복은 가장 큰 위협 요소다. 무역협회가 콘텐츠'관광'소비재 기업 597개를 대상으로 실시한 긴급 설문조사를 보면 사드 관련 경제 제재로 인해 '현재 부정적인 영향을 받고 있다'고 응답한 기업이 56.2%로 나타났다. '지금은 피해가 없으나 3개월 내 미칠 것'(32.9%)이라는 응답을 합하면 열에 아홉이 크고 작은 피해를 입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주 인상이 유력시되는 미국의 금리 변동도 큰 악재다. 미국이 올해 기준금리를 3차례 이상 올릴 경우 한'미 간 금리가 역전한다. 대규모 외국인 투자금의 이탈에다 1천300조원이 넘는 가계 부채에 초비상이 걸리고 내수 침체 등 파장이 엄청나다. 여기에다 한미 FTA 폐기가 현실화할 경우 대미 수출 손실액은 약 130억달러, 고용도 12만 명 이상 감소하는 등 큰 타격을 입게 된다.

만약 정부와 한국은행이 지금과 같은 강도로 각종 현안에 대응한다면 경제 위기를 헤쳐나가기란 거의 불가능하다. 최악의 경우까지 염두에 두고 경제 이슈에 집중하고 금융시장 혼란 등 대내외 악영향 차단에 전력을 쏟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