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 모르는 쌀값 폭락에 쌀 직불금도 사상 최대

80kg당 3만3천77원 책정, 신청액이 한도액 넘을 전망…일부 농가, 못 받을까 '불안'

끝을 모르는 쌀값 폭락으로 2016년산 쌀 변동직불금 지급 규모가 2005년 쌀 직불제 시행 이후 사상 최대 규모에 이르렀다. 이번 직불금 규모가 세계무역기구(WTO)가 정한 지급 한도를 초과해 직불금을 못 받을 수도 있다는 불안감이 농가를 덮치고 있다.

경상북도는 13일 "2016년산 쌀 변동직불금 지급 규모가 1천944억원으로 쌀 직불제사업 사상 최대 규모"라며 "지원 단가는 80㎏에 3만3천77원(208만3천원/㏊)이며, 다음 달 중으로 지역 농협을 통해 농가에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결과는 변동직불금 산출 지표가 되는 수확기 산지 전국 평균 쌀값이 폭락했기 때문이다. 이번에 확정된 산지 쌀값은 30년 전 수준과 비슷한 12만9천711원이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15만659원)과 비교했을 때도 13.9% 급락했다. 더욱이 통계청이 조사한 지난달 25일 산지 쌀값은 12만9천672원으로 확정가보다 더 떨어졌다.

농가에서는 쌀값 폭락세가 워낙 커 변동직불금 신청액이 한도액을 넘어설 것으로 보여, 직불금을 제대로 받지 못할까 우려한다. 국가 간 협약에 따라 우리나라 지급 한도액은 1조4천900억원이다. 이를 위반하면 WTO 관련법에 따라 제재를 받게 된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임시 집계한 8일 기준 전국 벼 재배 면적 70만8천㏊로 계산하면 전체 직불금은 한도액에 육박하는 약 1조4천747억원이다.

이 때문에 벼 재배 농가에서는 다음 주 중 확정될 실제 재배 면적에 관심이 쏠린다. 김도중 한국쌀전업농 경북연합회장은 "변동직불금이 너무 많아 보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것은 농민을 우롱하는 처사"라며 "국제법이 농민 생존권보다 위에 있는가. 쌀이 무너지면 다른 농업도 무너진다"고 했다.

이에 대해 경북도는 벼 재배 농가가 직불금을 못 받는 상황은 벌어지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농식품부가 지급 한도액에 맞춰 직불금을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변동직불금을 계산하기 때문이다.

경북도 관계자는 "산지 쌀값을 토대로 계산하면 직불금 규모는 1조5천500억원에 이른다. 그래서 한도액에 맞춰 직불금을 책정한 걸로 알고 있다"며 "농가에서 농식품부 계산과 실제 가격 차액만큼 받지는 못하더라도 일정 부분 보전은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실제 재배 면적이 농식품부 가집계보다 적으면 농가에서 받게 될 직불금이 늘어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변동직불금은 벼 재배 농업인에게만 지급하는 돈으로 정부가 쌀값 하락 때 농민에게 일정 수준을 보전해 주는 제도이다. 지급 상한 면적은 농민 30㏊, 농업법인 50㏊, 들녘 경영체 운영법인은 400㏊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