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세 인상, 세수만 늘렸다

경북 올해 1,463억, 작년比 32억 더 늘어난 셈…흡연률 낮추려던 정책 실패로

정부가 올해부터 흡연율을 낮추겠다며 담뱃세를 올렸지만 경상북도의 금연율은 줄어들지 않아 행정기관만 짭짤한 세수 수입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올 초 정부는 흡연율을 낮추기 위해선 강력한 가격정책이 필요하다며 담뱃세 인상의 필요성을 강조했지만 10개월이 지난 현재 담배판매량이 바닥을 치고 제자리로 돌아온 것.

17일 경북도가 발표한 '최근 5년간 경북도 담배 소비세 징수실적'에 따르면 담뱃세는 해마다 증가 추세다. 2011년 1천572억9천700만원이었던 담배 소비세는 2012년 1천705억3천900만원, 2013년 1천639억원, 2014년 1천732억7천300만원으로 늘었다.

특히 정부가 올해 담뱃값을 2천원 올리면서 흡연율을 낮추겠다는 의지를 보였지만, 금연으로 이어지지는 않고 있다. 도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말 기준 1천431억5천300만원을 거둬들였던 도내 담배 소비세가 담배 가격이 오른 올해 10월 말 현재도 1천313억6천400만원으로 나타난 것이다. 수치상으로는 줄어든 것으로 보이지만 실상은 오히려 늘었다는 것이 경북도의 설명이다. 세금 징수일인 지난달 31일이 휴일인 관계로 10월 징수가 11월로 밀리면서 물음표가 달렸다는 얘기다. 오히려 올 들어 월평균 담배 소비세가 150억원인 점을 감안하면 올해 10월까지 담배 소비세는 1천463억6천400만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32억1천100만원이 는 셈이다.

이 때문에 국회에서도 정부의 담뱃세 인상을 통한 흡연율 낮추기 정책이 실패했다는 지적을 하고 나섰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심재철 국회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 윤호중 국회의원이 한국담배협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 한 달간 판매된 담배는 3억5천만 갑으로 최근 3년간 월평균 판매량(3억6천200만 갑)에 근접했다.

월별 담배 판매량을 보면 담뱃값이 2천원 인상되기 직전인 지난해 12월 3억9천만 갑에서 담뱃값이 오른 1월과 2월 각각 1억7천만 갑과 1억8천만 갑으로 급감했다가 3월 2억4천만 갑으로 반등한 뒤 오름세를 보이는 것으로 조사됐다. 비율로 치면 올 1월 판매량은 전년 동월 대비 48% 급감했지만, 7월엔 이 비율이 14%까지 좁혀졌다는 것이다.

담배 판매량이 다시 많아지면서 정부 곳간은 예상보다 더 차고 있다. 담뱃세 인상으로 올해 상반기에 걷힌 담배 판매 관련 세금은 전년 대비 약 1조2천100억원이 늘었다. 담배 판매량 감소치가 전망치를 밑돌면서 세수증대 효과가 더욱 크게 나타났다.

심재철 의원은 "담배소비 증가 추세가 이대로 이어지면(올해 담배 판매 33억 갑) 올해 담배 세금은 전년(6조6천억원) 대비 3조8천억원이 늘어 10조원을 넘어설 전망"이라면서 "결국 담뱃세 인상은 결국 정부 세수를 충당한 결과만 낳았다. 정부가 잘못된 가격탄력성을 근거로 세금을 인상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윤호중 의원은 "정부의 담뱃값 인상으로 인해 서민의 경제적 부담만 가중되고, 정부는 세수 확보라는 수혜를 입었다"면서 "정부가 담뱃세 수입 증가분을 국민건강증진기금에 추가 지출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