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북한 침략 행위 더 이상 용인해선 안 된다

북한 군이 23일 연평도에 포격을 가했다. 해병 2명이 전사하고 장병과 민간인 수십 명이 부상을 입었다. 민가가 부서지고 산불이 나면서 놀란 주민들이 대피하느라 연평도는 아수라장이 됐다. 1953년 정전협정 체결 이후 대한민국 영토에 대한 북한군의 포격 도발과 민간인 부상은 이번이 처음이다. 우리 군은 K-9 자주포 80발의 대응 사격을 가했다. 준전시상태에 들어갔다.

북한 군은 이날 오전 우리 군이 연평도 인근에서 실시할 계획인 사격 훈련과 관련해 '북측 영해로 사격을 할 경우 좌시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전통문을 보내왔다. 오후에는 조선중앙통신 보도를 통해 '조선 서해에는 우리가 설정한 해상군사분계선만 존재할 것'이라고 했다. 서해북방한계선(NLL)의 무효화와 함께 저들이 일방적으로 정한 경계선을 앞세운 도발이었다.

저들의 경계선은 NLL 이남까지 내려와 연평도 등 서해 5도가 모두 북측 수역에 들어간다. 한마디로 억지다. 북한 군의 연평도 포격은 우리 영토에 대한 명백한 침략 행위로 전쟁에 다름 아니다. 당연히 우리의 대응이 중요하다. 북한 군의 도발 상황을 직접 지휘한 이명박 대통령은 이날 오후 합동참모본부를 방문, 다시는 도발할 수 없을 정도로 막대한 응징을 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말로 하는 백번의 성명보다 행동으로 대응하는 것이 군의 의무라고도 했다. 백번 정당하고 옳은 지적이다.

그러나 우리 군은 대응 사격에 13분이 걸렸다. 나중 정정됐지만 도발 초기 청와대에서 '확전되지 않도록 관리를 잘하라'는 말이 전달되기도 했다. 국가 안보에 구멍이 뚫렸다는 증거가 아닐 수 없다. 현대전에서 13분이면 초토화가 가능한 시간이다. 어디서 날아온 포탄인지 파악하느라 13분이 걸렸다면 적정에 대한 경계와 감시를 하지 않았다는 말인가. 응징도 하기 전에 확전을 피하라는 말부터 나온다면 적의 도발을 용인하는 것으로 침략을 막을 도리가 없다.

북한의 도발에 대해 전문가들은 우라늄 핵 개발이라는 대외 시위를 했음에도 한미 양국이 대북 강경 자세를 누그러뜨리지 않는 데 대한 벼랑 끝 전술이라고 추정한다. 김정은으로의 세습 체제 구축용이라는 분석도 있다. 대북 제재 탈피와 체제 안정을 위한 도발은 이미 예상돼 왔다.

천안함 사건 때도 그랬듯 말로만의 단호한 대응은 우리 정부와 군의 자세가 아니다. 정부와 군의 미지근한 대응에 국민들은 불안하다. 북한의 도발은 앞으로도 가능성이 크다. 그럴 때마다 말로만 단호한 대응을 외치고서야 저들의 도발을 막을 수 없다. 전쟁 대신 평화를 지키려면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 최소한의 피해를 감수하더라도 침략 행위에 눈감지 말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