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민간 어린이집 평가인증률 하위권

1289곳 중 45%에 그쳐…전국 16개 시도중 14위

회사원 박정인(31·여) 씨는 네 살 난 딸을 맡길 어린이집을 찾고 있지만 마음에 드는 곳이 마땅치 않아 고민 중이다. 박 씨는 "주변 이야기를 들어보니 정부의 평가인증을 받은 곳이 나을 것 같아 찾아보고 있다"며 "아이를 어린이집에 데려다 줄 친정어머니가 몸이 편찮으셔서 집에서 가까운 곳을 찾고 있는데 믿을 만한 곳이 눈에 띄지 않는다"고 했다.

대구 민간 어린이집에 대한 정부 평가 인증률이 전국 평균에 한참 미치지 못해 보육의 질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가 인증하는 '보육시설 평가인증'을 받은 지역 민간 어린이집은 32.4%에 불과해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인증률이 14위에 그치고 있다. 이 때문에 평가인증 여부로 정부 지원을 차별화하는 방안 등을 통해 평가인증 시설을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어린이집 평가인증 제도는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높이고 부모들이 어린이집을 선택하는 데 필요한 합리적 기준과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2006년부터 시행됐다. 보육시설이 늘면서 부실 운영과 영·유아 안전사고가 잦아지면서 보육의 질 향상을 요구하는 여론이 높아진 데 따른 것이다.

한나라당 원희목 의원에 따르면 전국 민간 어린이집 3만793곳 중 평가인증을 받은 곳은 1만4천762곳(47.9%)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대구는 1천289곳 가운데 573곳(44.5%·전국 14위)만 평가인증을 받아 전국 평균에도 미치지 못했다.(표1)

지역 8개 구·군 중 전국 평균보다 평가인증률이 높은 곳은 북구(58.0%) 동구(50.6%) 남구(48.9%) 등 세 곳에 불과했다. 특히 중구는 22곳 중 5곳만 평가인증(22.7%)을 받았다.(표2)

중구보다 인증률이 뒤지는 곳은 경기 의왕시(20.5%), 충남 아산시(16.5%), 경기 수원시(15.2%), 경기 용인시(15%), 경기 연천군(9.5%) 등 5개 지역뿐이다.

이처럼 평가인증 제도가 지역에 뿌리내리지 못한 것은 평가인증을 안 받아도 정부 지원에 차등이 없기 때문. 지난해 정부가 지원한 보육료 3조5천억원 중 41% 정도인 1조4천억원이 미인증 시설에 지원됐다.

한 어린이집 교사는 "잠을 설쳐가며 시설과 교재 등을 손보고 6개월에 걸쳐 평가인증 절차를 밟았는데 평가인증 유효기간(3년)이 1년밖에 남지 않아 다시 준비해야 한다"며 "보육환경과 과정, 안전 상태, 운영 관리 등 까다로운 지표를 만족해야 하는데 소규모 시설의 경우 시간과 경제적 부담이 만만치 않다"고 했다.

원희목 의원은 "평가인증을 받은 곳과 그렇지 않은 곳에 똑같이 국고 지원을 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기 때문에 정부 지원을 평가인증과 연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채정민기자 cwolf@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