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특목고 공교육비 쏠림 심하다
14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는 대구시·경북도 교육청과 경북대학교에 대한 국정감사를 벌였다.
◆대구시교육청=김세연 한나라당 의원은 대구시교육청 금고업무를 담당하는 회계부서 공무원들이 2005년, 2007년, 2010년 3차례에 걸쳐 금고은행과 카드사가 보내주는 공짜 해외여행을 다녀왔다고 지적했다.
김선동 한나라당 의원은 대구의 원어민 영어보조교사의 1인당 학생수가 대구는 1천559명으로 충남 409명에 비해 4배 가까이 많다고 지적했다. 대구 학생은 39만8천737명인데 원어민 교사는 132명에 불과해 전국 16개 시·도 중 최저 수준이었다. 또 지난해 대비 올해 대구 입시·검정·보습학원 증가폭이 4.6%로 제주 다음으로 높았다.
황우여 한나라당 의원은 대구교육청의 교원징계 건수가 올해 6월 말 현재 18건으로 2007년 17건, 2008년 15건, 지난해 25건으로 숙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징계 이유도 금품수수, 음주운전, 상해치사, 학생체벌, 성적 조작, 감독 태만 등 다양했다.
◆경북도교육청
김선동 한나라당 의원은 올해 경북교육청의 도서구입비 집행률이 전국 최하위 수준으로 학교 1곳당 257만여원을 지원, 광주 710만원에 비해 크게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대구는 학교 1곳당 608만여원을 지원, 전국 세 번째로 많았다.
권영길 민주노동당 의원은 경북 사립초·중·고교의 기간제 교원 불법 임용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다고 지적했다. 경북 학교는 올해 1~8월까지 결원 보충 신규임용 교원 중 94.5%를 기간제 교원으로 임용했다. 대구는 551명 중 434명(78.8%)을 기간제 교원으로 임용했다.
권 의원은 또 경북 지역의 특목고와 일반계고 학생 1인당 공교육비를 분석, 특목고는 1천282만원, 일반계고는 313만원으로 4.1배나 차이가 난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경북의 일반계고가 특목고에 비해 차별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북대학교
박영아 한나라당 의원은 학부 신입생 수능성적, 국내 중앙일간지 및 미국 유력 언론의 대학평가 자료를 꺼내 '경북대 경쟁력 약화'를 거론했다. 또 '경북대의 학점 인플레'를 지적, "지난해 경북대 학생 성적평가를 보면 A학점 39%, B학점 36.2%로 B학점 이상이 75.9%에 달했다"며 "취업을 이유로 학점을 높게 주면 변별력이 떨어지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서상기 의원은 경북대가 '학교시설 확충'을 위해 쓰여야 할 기성회비를 '급여 보조성 인건비'로 전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상현기자 subo801@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문재인 "정치탄압"…뇌물죄 수사검사 공수처에 고발
이준석, 전장연 성당 시위에 "사회적 약자 프레임 악용한 집단 이기주의"
[전문] 한덕수, 대선 출마 "임기 3년으로 단축…개헌 완료 후 퇴임"
대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골프발언, 허위사실공표"
민주당 "李 유죄 판단 대법관 10명 탄핵하자"…국힘 "이성 잃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