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사회'發 사정태풍 예고…정치권·공직사회 긴장

입력 2010-09-06 10:14:42

李대통령, "정부·여당이 먼저 피해볼수도"

이명박 대통령이 '공정한 사회'를 연이어 강조하면서 공직사회의 기강이 대폭 강화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이 대통령의 이 같은 행보를 '정치권과 공직사회에 대한 사정 신호탄'으로 보고 바짝 긴장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6일 오전 방송된 제47차 라디오·인터넷 연설에서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정책에 더욱 역점을 둘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앞서 5일 청와대에서 열린 장차관 워크숍에서 "(공정 사회는) 기득권자에게는 매우 불편하고 고통스러운 일인지 모른다. 어쩌면 정부·여당이 먼저 많은 고통과 피해를 볼 수 있다"며 "앞장서려고 하면 앞장서는 자가 많은 것을 희생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또 최근 인사 파동에 대해 "공정 사회에 맞지 않는 결과를 만들었기 때문에 책임이 전적으로 대통령에게 있다고 생각한다"며 "외교통상부 장관 문제는 공정 사회를 기준으로 보면 용납할 수 없는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의 이 같은 언급은 공직사회와 여당의 기강부터 강화해 솔선수범함으로써 차후 민간 영역까지 공정 사회의 분위기가 확대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해석된다. 또 공정 사회에 대한 강한 의지를 과시함으로써 향후 정국 운영 주도권을 놓지 않겠다는 전략으로도 해석된다.

따라서 추석 연휴 전에 지명될 것으로 보이는 국무총리 후보자, 그리고 후임 외교부, 문화부, 지경부 장관 내정자 모두 이전과는 한층 강화된 기준에 의해 인선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분석이다. 아울러 청와대는 물론 검찰과 경찰을 비롯한 권력기관, 여당의 비리에 대한 사정 기능이 대폭 강화될 가능성도 있다. 이 대통령이 올해 초 불거진 교육계 비리와 함께 토착 비리에 대해서도 여러 차례 척결 의지를 밝혔던 만큼 지금과는 다른 양상으로 사정 작업이 진행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이상헌기자 davai@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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