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주요행사 축소 불가피…국제적 망신살라

대구 뮤지컬·오페라축제 올해 19억 받다가 "최대 3억까지만 지원"

오페라축제,뮤지컬페스티벌 사진

정부가 내년도 재정을 긴축 운용키로 하고 지자체에 대한 국비 지원을 줄일 방침이어서 대구·경북의 내년도 주요 사업들이 차질을 빚을 전망이다.

정부의 이런 방침은 4대강살리기 등 대형 인프라 사업들이 시행되면서 세수부족을 겪고 있는데 따른 것이지만 대구시와 경북도가 역점 추진중인 사업들이 타격을 받을 전망이다.

대구의 경우 축제성 사업, 경북도는 사회간접자본(SOC)과 연구개발(R&D) 부문에서 정부의 예산지원 축소가 현실화되고 있다.

◆아시아 대표축제 위기

정부는 최근 아시아권 대표 축제로 성장한 대구의 국제뮤지컬페스티벌과 대구국제오페라축제에 대해 국비지원을 대폭 줄이기로 했다. 두 사업은 올해 각각 22억원(국비 11억원)과 16억원(국비 8억원)의 사업비가 잡혀있다.

정부는 이들 사업에 대해 내년부터 공모 형식(기금사업)으로 바꿔 아예 예산을 지원하지 않거나 공모에 채택되더라도 최대 3억원까지만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에 대해 문화관광부 내부에서도 국제적으로 성공한 축제에 대해 공모형식으로 바꾼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홍사덕 한나라당 국회의원은 "국제적인 축제에 대해 아무리 축제성 행사라지만 갑자기 국비지원을 축소하면 어떻게 하느냐"며 "국회 심의과정에서 이 문제를 따지겠다"고 밝혔다.

예산절감을 위해 웃지 못할 촌극도 빚어지고 있다. 정부는 내년 달성군 대구테크노폴리스에 개관하는 국립대구과학관의 경우 대구시에 과학관 명칭으로 '국립'을 빼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운영비를 지원하지 않거나 최소한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대구시 이동혁 예산담당관은 "예산절감을 위해 시스템을 바꾸자는 것이어서 지방정부가 왈가왈부 할 일은 아니다"면서도 "정부가 긴축재정을 짜면 지방의 현안사업들이 큰 타격을 입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사회간접자본(SOC) 사업도 큰 차질

정부의 재정운용이 긴축기조로 가면서 경북도의 경우 주요 사회간접자본 사업과 신규 사업 추진에도 심각한 차질이 예상된다.

내년도 경북지역 SOC 사업 중 중앙부처에 반영된 국비는 동서5축 고속도로(봉화~울진)의 경우 올해(608억원)보다 449억원이 줄어든 159억원, 동서6축 고속도로(상주~영덕) 590억원(올해 2천250억원), 포항~울산간 고속도로 833억원(올해 2천900억원) 등이다. 이들 3개 사업에 대한 경북도의 내년도 국비 요구액은 각각 2천억원, 5천100억원, 3천850억원 등이었다. 모두 정부가 정한 선도프로젝트이지만, 중앙부처 반영액은 턱없이 모자라는 형편이다. 경부고속도로 확장 사업의 경우 경북도는 800억원을 요구했으나 중앙부처에는 10억원(올해 40억원)만 반영됐다. 또 안동~영덕간 차로선형 개량공사(내년도 50억원 요구)의 경우 올해 설계비 10억원이 반영됐으나, 정부가 타당성 재조사를 이유로 내년도에는 국비를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 이 같은 국비지원액이 정부 예산으로 확정되면 주요 SOC 사업 차질은 물론 완공 시점이 상당히 늦춰질 가능성이 높다.

내년도 중앙부처 국비 반영액은 이와 함께 3대문화권 문화생태관광기반 조성사업 450억원(요구액 655억원), 경북도청사 신축비 지원 100억원(요구액 500억원), 동해중부선 철도 부설 772억원(요구액 3천억원), 동해남부선 복선전철화 1천20억원(요구액 5천억원), 중앙선(도담~영천) 복선 전철화 40억원(요구액 100억원) 등이다. 이들 사업 대부분도 경북도가 요구한 국비에 비해 크게 미약한 수준이다.

도가 추진하고 있는 R&D사업은 더 심각하다. 막스프랑크 한국연구소 설립 사업에 대한 국비가 30억원이 반영된 것을 제외하면 주요 R&D사업 대부분에 국비는 한 푼도 반영되지 않았다.

▷국립금강소나무연구센터(요구액 10억원) ▷경북해양에너지연구센터(10억원) ▷차세대융복합건설기계부품지원센터(20억원) ▷항공전자부품 및 시스템시험평가센터(50억원) ▷국제원자력기능인력교육원(40억원) ▷전기차용 소음제어시스템(40억원) ▷경북도바이오실크 R&DBP 육성사업(40억원) 등은 중앙부처 예산에 한 푼도 반영되지 않았다. 이 가운데 국제원자력 기능인력교육원 설립에는 내년도 지방비 5억원을 투입할 예정이어서 사업추진이 가능할 전망이지만, 나머지 대다수 사업의 경우 재검토 또는 사업자체를 포기해야 할 상황이다. 또 ▷낙동강 풍경소리 숲길 조성 ▷낙강지락 산악레포츠벨트 조성 등 사업을 중앙부처에 반영되지 않은 대안사업으로 검토하고 있다.

경북도 정기채 예산담당은 "기획재정부가 이달 중순쯤 정부 예산안을 확정하기 때문에 아직 시간적 여유는 있다"며 "예산부문 등 간부들이 총동원돼 정부와 국회에 사업 타당성과 필요성 등을 설명하는 등 지역 현안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춘수·김병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