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통일세 깜짝발언, 與 심기불편

"당과 협의 없이 불쑥" 일방통행 불만…"시기상조" 반대도

이명박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제안한 통일세 도입에 대해 여당 내에서 신중론이 제기되고, 야당은 현실성없는 방안이라고 폄하하는 등 논란이 일고있다.

16일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김무성 원내대표는 긍정적으로 평가했으나 홍준표, 서병수 최고위원 등은 신중론을 폈다. 고흥길 정책위의장은 당과 협의없이 불쑥 나온 내용이라면서 의견 조율이 이뤄지지 않은 점을 문제삼았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통일세와 관련, "검토할 때가 됐다"며 "정부 안이 나오면 야당과 논의해 보겠다"고 했다. 고 정책위의장도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거나 필요하다면 공청회를 열어 뒷받침하는 자료를 내거나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고 정책위의장은 "어제 경축사 현장에서 통일세 도입을 처음 들었다"면서 국민생활과 밀접한 통일세 도입과 관련해 당과 사전에 협의가 없었다는 점에 대해 유감을 표시했다. 홍 최고위원은 "남북협력기금이 많이 있다"면서 "통일세는 평화공동체가 정착된 후에 공격적으로 해도 늦지 않다는 생각"이라며 통일세 도입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서병수 최고위원도 "통일세는 세금이고 성격 자체가 훗날에 대비해 부담해야 할 것이어서 자칫 잘못하면 국민적 합의를 얻기 어려운 상황도 있다"며 "북한이라는 상대가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신중하게 접근해주길 (정부에) 부탁드린다"고 주문했다. 안형환 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 직후 "대통령 연설문까지 당정 협의 대상은 아니지만 통일세처럼 국민 생활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정책의 경우 정부와 당이 협의해야 한다고 (지도부가) 의견을 모았다"고 브리핑했다.

민주당 등 야당은 즉각 반대하고 나섰다.

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박지원 위원장은 "(통일세 도입은) 흡수통일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될 소지가 많다"며 "남북관계가 경직된 상태에서 통일세를 말하는 것은 북한을 자극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지금은 남북협력기금을 어떻게 사용해 북한과 화해협력을 이룰 것인지를 생각할 때"라면서 "통일 후 비용 부담을 걱정할 게 아니라 통일 전에 남북관계를 발전시켜야만 (비용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자유선진당 이회창 대표도 "통일에 대비해 준비를 하는 일은 필요하다"면서도 "그러나 지금 국민은 세금부담에 허리가 휘고 있는데 참으로 엄청난 비용을 국민의 혈세로 부담시켜 미리 비축한다는 것이 과연 현실성 있는 대안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박상전기자 mikypark@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