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여성인력 활용 못 하면 한국의 미래는 없다

우리나라 여성경제활동참가율이 10년 전으로 후퇴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0년 48.8%였던 여성경제활동참가율은 2006년 50.3%까지 높아졌다. 하지만 이후로 다시 하향세를 그리며 지난해 49.2%로 떨어졌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 61.3%(2008년 말 기준)보다 12.1% 포인트나 낮은 것이다. 여성경제활동 참가율이 한국보다 낮은 OECD 회원국은 멕시코(43.2%), 터키(26.7%)뿐이다.

세계 15위의 경제강국에 어울리지 않는 부끄러운 현실이다. 취업 후 결혼'출산'육아 과정에서 직장을 포기하는 여성이 줄지 않고 있는데다 경력 단절 후 재취업도 어렵기 때문이다. 재취업을 한다 해도 비정규직이 대부분이어서 고용 안정성이 떨어진다. 여성의 경제 활동을 장려하는 사회적'제도적 인프라가 부족한 때문이다. 이러한 현실을 개선하지 않으면 오는 2014년까지 여성경제활동참가율을 60%까지 끌어올린다는 정부 계획은 실현되기 어렵다.

우리나라는 저출산 고령화의 해법을 좀체 찾지 못하고 있다. 기적이 일어나지 않으면 우리나라는 2018년부터 인구 감소가 시작된다. 생산인구 감소와 경제 활력 저하가 우려되는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이다. 이를 타개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은 여성 인력의 활용이다.

이는 이제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 국가경쟁력 저하라는 재앙을 피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과제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회복지 정책의 우선순위를 여성이 마음 놓고 직장에 다닐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인프라 구축에 둬야 한다. 지금과 같이 출산장려금 몇 푼 쥐여주는 것으로는 문제 해결을 기대할 수 없다. 출산과 육아는 국가가 전적으로 책임진다는 자세로 접근하지 않으면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