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수주는 숨통…건설업 회생 미흡"

정부 중소·지방 건설업체 지원대책 지역 반응

지역 건설업계는 11일 발표된 정부의 중소·지방 건설업체 지원 대책에 대해 공사 수주에 다소 숨통을 틔워 줄 것으로 기대하지만, 벼랑 끝에 몰린 지방 건설업을 살리는 데는 미흡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지역 건설업계에 따르면 정부 방안이 중소·지방 업체의 공사 참여 기회를 일정 부분 확대했다는 의미가 있지만, 지역 건설경기를 살리기 위해선 국가 대형프로젝트에 대한 지역 의무 공동도급 등 특단의 대책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정부는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 때 지역 업체 참여도 평가 항목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지역 업계는 이 항목에 대한 배점이 다른 항목보다 비중이 크지 않을 경우 PQ에서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라주택 최원근 부사장은 "PQ 평가 항목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역 업체 참여도' 항목의 비중이 다른 항목과 비슷할 경우 대형 건설사들은 다른 항목의 점수를 따져서 '지역 업체 참여도' 점수를 포기할 수 있다"며 "정부가 지역 건설업에 대한 지원 의지가 확고하다면 '지역 업체 참여도' 항목의 배점을 대형 건설사들이 외면하지 못할 수준으로 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자체·공기업 발주 공사의 경우 대형 건설사의 도급하한액을 현재 150억원에서 상향 조정키로 한데 대해 지역 업계는 아예 하한액을 없애고 시공능력평가액의 1% 규정만 적용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화성산업 박상원 업무팀장은 "현 제도는 시평액 1% 범위 안에서 공사를 할 수 있되, 하한액을 150억원으로 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시평액이 1조원이 넘는 대형 건설사(공사가능액 100억원 이하)들이 150억원 이하의 작은 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여지가 생긴 것"이라며 "도급하한액 현실성 있게 조정해야 제도의 취지를 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지역 중견 건설사 임원은 "도급하한액 조정의 실효성은 거의 없을 것"이라며 "100억~200억원대 공사 입찰에는 일부 대형건설사들이 참여하기도 하지만, 중소업체들끼리 경쟁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지역 업계는 정부의 이번 대책과 함께 혁신도시 등 대형 국가프로젝트에 지역 건설사의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 대한건설협회 시·도지회 회장단은 혁신도시에 들어설 국가기관 청사 건축공사 컨소시엄에 지역 업체 의무참여(20~40%)를 제도화해 줄 것을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혁신도시 청사 건축비는 대구 5천990억원, 경북 7천421억원 등 전국적으로 총 7조1천900억여원에 이른다.

대한건설협회 대구시회 조종수 회장은 "이번 지원 대책은 지방 중소 건설업체의 열악한 상황을 고려할 때 큰 도움이 되지 못할 것"이라며 "침체된 지역 경제와 건설경기를 회생시키기 위해선 지역 건설사들이 혁신도시 청사 건축 등 대형공사에 많이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교영기자 kimky@msnet.co.kr

총 발주 건수/금액 1,985건/3조3770억원

대구업체 수주 1,281건(전체 대비 65%)/1조4천84억원(42%)

대구시발주 건수/금액 680건/1조2천36억원

대구업체 수주 603건(89%)/7천174억원(60%)

기타공공발주 329건/1조594억원

대구업체 수주 211건(64%)/3천612억(34%)

민간발주 976건/1조1천139억원

대구업체 수주 467건(48%)/3천297억원(30%)

자료:대한건설협회 대구시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