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른 속도로 회복되고 있는 우리 경제가 각종 대내외 변수로 인해 다시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들의 경기 회복세가 기대에 못 미치면서 '더블 딥'(double dip, 경기 회복 후 재하강)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데다 유가와 국제 곡물가 등 수입 원자재값이 폭등하고 남북관계 악화로 정치적 리스크도 커지고 있는 것이 현 상황이다.
윤증현 기획재정부장관이 11일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한국 경제가 근래에 보지 못한 비정상적 불확실성에 직면해 있다"고 진단한 것은 바로 이러한 흐름을 염두에 둔 것이다. 현재 나타나고 있는 변수들을 잘 관리하지 못할 경우 상반기의 빠른 회복세가 하반기에는 꺾일 수 있다는 경고다.
우리 경제는 상반기 중 7.6%나 성장했다. 하지만 이는 지난해 상반기 마이너스 성장에 따른 기저효과 때문이었다. 엄밀히 말해 이제 위기 이전의 원상으로 회복되는 단계 정도라는 얘기다. 여기에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수도권과 지방 간의 격차는 더 벌어지고 있고 물가 폭등으로 서민생활은 더 고달파지고 있다. 정부가 발표하는 성장률 수치나 대기업의 실적 발표에 서민들이 냉소하고 있는 것은 이 때문이다.
정부는 이 같은 현실을 직시하고 적절한 위기 관리 대책을 세워야 한다. 그 출발점은 '친서민' 정책의 내실화다. 지난달 취업자가 전년보다 47만 명이나 늘어났다고 하지만 청년 일자리와 자영업자 수는 감소세를 이어갔다. 경기 회복의 온기가 서민에게는 미치지 않고 있다는 얘기다. 내수 부진 때문이다. 내수는 지방경제가 맡은 부분이 많다. 지방경제 활성화 없이는 내수 진작도 어렵다. 하반기 경기 둔화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지방경제 활성화 대책부터 서둘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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