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비의 성공투자 다이어리] (21)수도권 집중과 8'31정책

2000년 분당, 일산 이후 신도시 건설은 중단됐다. 건교부는 신도시 건설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을 의식, 우회적 방식으로 또 다른 신도시 건설을 제안한다. 판교, 화성군 중부지역, 천안아산지역, 파주'고양지역, 의정부지역, 김포남부지역, 화성남서부지역 등 7곳을 신도시 후보로 내세운 '수도권 도시성장 관리와 신도시 개발의 필요성'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1990년대 주택가격은 비교적 안정된 상태였고 당시 신도시(수도권 5개) 부작용이 워낙 컸기 때문에 주택공급의 필요성은 인정됐지만 난개발의 부작용으로 인한 계획적인 신도시 건설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었다.

당시 판교신도시 개발과정을 지켜보면 판교 일대의 토지가격이 3.3㎡(평)당 2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올랐고, 판교개발은 급물살을 탔다. 또 일각에선 난개발을 막기 위해 신도시 개발을 밀어붙여야 한다는 측과 환경단체의 찬반양론이 제기됐다. 결국 예정된 판교의 건축제한 조치로 대신 경기 화성신도시를 본격 개발키로 했다. 하지만 경기도가 반대했다. 우여곡절 끝에 판교는 2001년 12월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됐다. 주택 2만9천700가구를 2005년 12월까지 분양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2002년 들어 강남 재건축단지의 집값 불안 확산과 환경부의 반대로 인해 2만6천800가구로 10% 줄여 재조정된다. 이렇듯 판교개발은 난개발 방지→과밀억제→주택가격안정→무주택자 주거안정→환경보호 등의 이유로 많은 혼선을 겪었다.

또 2002년 9월 김포, 파주 신도시 경우도 강남 대체 신도시로 계획됐지만 2003년 5월 자족형신도시로 발표가 바뀌게 된다. 결국 제2의 강남을 만들어 서울 강남권 수요를 분산하기엔 역부족이 되고 2005년 들어 집값 안정을 위해 추진된 판교는 오히려 '판교발 집값 폭등현상'으로 전면 재검토하게 된다.

당시 2005년 판교의 중대형 아파트 분양가(3.3㎡당)가 2천만원에 이른다는 전망이 나오자 인근 분당의 대형 평형 아파트 시세가 1, 2주 만에 5천만~1억원씩 오르는 것은 물론 용인, 과천 등의 주변까지 덩달아 동반 상승하게 된 것이다.

세제 개편, 치솟는 토지보상금과 토지시장에 대한 안정화 대책, 신규택지 공급 확대, 서민주거안정대책, 주택공급 및 개발이익환수 등 2005년 8'31정책은 세제 등 투기수요 억제, 공급, 서민주거 등 모든 분야에서 참여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집대성하기까지 판교 및 신도시분양은 다시 근본대책을 마련하게 되는 상황에서 대책을 세우게 된다.

이렇게 8'31준비과정의 초안이 마련되고 예전엔 건교부가 중심이 됐지만 이번에는 건교부, 재경부, 청와대까지 공동작업을 한다. 주로 공급 확대가 주요 사안이었지만 막상 공급계획을 마련하려니 세밀한 통계자료가 없었다. 따라서 당시 건교부는 각종 기초자료 수집 비교를 통해 통계를 만들게 됐고, 이때 건교부와 행정자치부로 나눠진 통계자료를 정리해서 체계화하게 된다. 이런 과정을 거치며 수도권은 송파신도시 추가건설과 양주김포의 규모를 확대하면서 택지를 확보했다.

권선영 다음(Daum)카페 왕비재테크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