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 국가균형발전은 사회적 정의다

'좁은 국토에 높은 인구밀도를 가진 우리나라로서 국토이용의 능률화와 균형화를 통한 효율적인 국토관리를 도모하는 것은 모든 국가정책의 기본이 되는 것입니다. 공업화와 도시화에 따른 도시로의 인구집중, 특히 수도 서울의 과대집중을 방지하기 위해 공업의 지방 분산으로 부진 지역 개발 등 국민생활 전반에 걸친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께서 지난 1971년 10월에 직접 작성하신 글이다. '국토종합계획에 붙이는 말'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일부 발췌했는데 40년이 지난 지금도 이 글을 읽을 때마다 진정한 국가균형발전이 무엇인지 깨닫게 된다.

40년 전, 박 전 대통령께서 10년간의 장고 끝에 수립한 '국토종합계획'은 한국식 국가균형발전의 비전과 가치가 무엇인지를 유감없이 보여준다. 이 계획이 발표되었을 때 수도권에는 인구의 20%만이 살고 있었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은 장기적인 안목에서 국가를 보면서 수도권으로의 인구집중과 그에 따른 과밀화 폐해를 예견했고 지방에도 사람이 살 수 있고, 전국이 골고루 잘 살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 박 전 대통령의 국가균형발전은 그래서 국민에 대한 따뜻한 배려였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경부고속도로와 구미·포항·울산·창원·여수를 비롯한 특화된 지방산업단지, 그리고 도시의 무한팽창을 방지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그린벨트 정책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런 국가균형발전 정책들이 1980년대부터 조금씩 흐트러지기 시작했다. 점진적인 수도권 규제완화로 모든 산업이 수도권으로 몰렸다. 그린벨트가 무분별하게 훼손돼 삶의 질은 떨어졌고 인구가 급속히 증가해 국토면적의 11%에 불과한 수도권에 인구의 절반이 살아가는 기형적인 나라가 되고 말았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는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다.

1990년대부터 미국에서는 정보력에 따라 경제·사회적 격차가 심화돼 국가가 분열된다는 이른바 '디지털 디바이드(Digital Divide·정보격차)'라는 용어가 등장했다. 우리나라는 수도권이냐 비수도권이냐 지역에 따라 경제·사회적 격차가 심화하고 있기 때문에 '로컬 디바이드(Local Divide·지역격차)'라 부를 만하다.

이런 수도권 과밀화와 불균형적 발전을 해결해야만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다. 이런 격차를 해결하는 것이야말로 '사회적 정의를 바로 세우는 것'이다.

이제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역사적인 노력이 시작됐다. 6월 29일 세종시 수정안 부결이 바로 그것이다. 세종시는 행정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추진하는 것이 아니다. 정부부처를 세종시로 옮김으로써 단기적으로 수도권 과밀을 해소하고, 중장기적으로 세종시를 국가균형발전의 모델로 만드는데 그 목적이 있다.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의 표현대로 "국토균형발전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바로 세종시 원안"인 것이다.

세종시 수정안에 포함되어 있었던 원형지 공급, 각종 세제지원 등과 같은 파격적인 혜택을 타지역에도 가능토록 하고, 세종시에 투자하려 했던 기업들에 대한 지자체의 유치 노력은 국가균형발전을 위해서, 또 사회적 정의를 실현해야 한다는 점에서도 바람직한 일이다.

김성조 국회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