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국가 안보는 국론 통합에서

최근 여야간 논쟁을 거듭해오던 세종시 문제는 정부와 여당의 수정안이 부결됨으로써 일단락된 것 같다. 원안이 옳았는지 수정안이 잘못되었는지는 후세 역사가 말해줄 것이며 정부는 원안대로 회귀하면 그만이다. 수정안이 옳든 옳지 않든 간에 여야간 나름대로 국가 이익을 위한 논쟁이 있다면 자유민주주의 하에선 얼마든지 있어 마땅한 논쟁이다.

그러나 자유민주주의 체제하에서도 예외가 있다. 즉 국가 안위가 위태로울 때 자유는 제한을 받는다. 개인 생활의 희생은 물론이고 집단적인 이익 추구나 반국가적인 정쟁은 지양되어야 한다. 국가 위기 시에는 국가 안전이 최우선이기 때문이다. 남북이 휴전선을 경계로 하여 200만 군인이 일촉즉발의 대치 상태에서 오늘의 안전을 기약할 수 없는 우리의 처지에서 내 한마디 내뱉는 말이, 내가 속한 정당의 표현과 그로 인한 파급이 이적행위가 되지 않는지 심사숙고해야 한다.

천안함 사태 이후 전개되고 있는 우리의 실상 몇 가지를 살펴보자. 우선, 천안함이 북한에 의하여 격침되었다는 조사 보고는 10만분의 1도 믿을 수 없다는 어느 대학 교수의 공개 발언이 있었다. 참여연대라는 단체는 UN에 서신을 보내 천안함 격침에 관한 조사보고서는 날조된 것이기 때문에 재조사를 해야 한다고 했다.

천안함 사태가 벌어지자 미국, 일본, 인도를 포함한 세계 80여개국이 대북 결의안을 냈는데 반해 우리는 사태 전개후 95일만에 국회에서 대북결의안을 가까스로 채택했다.

민주당은 2015년 12월까지 전작권 이양 연장에 대해서도 반대하고 있다. 그 이유는 연장 의미가 없다는 단순 논리로 궤변을 늘어놓는데 북한이 핵을 포기할 의사가 없는데다 언제든지 제2천안함 사태와 같은 돌발 상황이 예상되는 현시점에서 어떠한 이유에서도 설득력이 없다. 국가 안보라는 대명제에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지니도록 이성을 촉구한다.

도대체 이 나라의 야당은 어느 나라의 정당이란 말인가. 그리고 비정부 단체들은 어느 나라의 이익을 추구하는 단체인가? 북한은 남한의 야당과 시민단체들의 거동을 국제외교적으로 이용하고 있다. 북한이 UN에 대해 직접 조사원을 파견하겠노라는 제의는 남한의 이러한 부정적 여론에 힘입은 때문이다.

그뿐만 아니다. 국내의 부정적인 여론은 국제적 협조를 얻는데도 악영향을 끼치게 된다. 한국 내에서 비등하는 부정적 행동에 어느 나라가 한국을 돕겠다고 선뜻 나서겠는가. 아마도 한국의 야당과 좌파 정당이 노리는 실익이 여기에 있는지 모르겠다.

우리는 국론 분열로 인한 국난을 수없이 겪어왔으며 지금도 어느 때보다 위기 국면을 맞고 있다. 군사적 대비가 중요하며 대북 경계를 강화해야 한다. 보다 중요한 것은 국론 통합이다. 국론이 분열하면 이적행위가 된다는 사실에 각성을 촉구한다.

통일 기반 조성을 위해서도 국론 통합이 최우선이다. 일부 지식인들, 그리고 좌파 친북 인사들, 이들을 옹호하는 야당은 국가 안위를 흐트리는 망설을 늘어놓아 국민을 혼란에 빠뜨리지 말기를 바란다.

1776년 독립 국가로 출범함 미국은 보수 공화당과 진보 민주당의 양당 구조 하에서 국가 경영상 극한 대립이 수없이 전개되었지만 국가 안보에 관한 한 항상 일치된 의견을 모았다. 영국이 그러했고 일본 또한 보수 자민당과 진보 사민당의 극한 대립은 항상 있어왔지만 국가 안보 만큼은 언제든 의견을 같이 하여 국가를 튼튼히 하는 데 성공했다. 반대로 인도는 광대한 영토와 거대한 인구를 가졌지만 종교 분쟁과 국론 통합에 실패하여 파키스탄이라는 나라로 갈라졌다.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국가 통일 이라는 미래지향적인 중차대한 과제를 안고 있다. 이를 위해 경제 발전도 중요하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국론 통합이라는 당위성에 입각하여 국가를 경영해야 할 것이다.

최규열 통일부 통일교육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