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 일제고사 '시험거부 vs 결석처리' 갈등

13,14일 전국 실시…전교조 "야외체험", 교육청 "교장·교사까지

13, 14일 전국적으로 치러지는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일제고사)를 앞두고 교육과학기술부와 전교조, 교육지자체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지역 교육계도 술렁거리고 있다.

일제고사에 반대하는 교직·시민단체들은 시험 당일 학생·학부모 야외체험 학습을 진행할 계획이지만, 교과부와 시·도 교육청은 시험 거부 학생은 무단결석 처리하고, 야외체험 학습을 허락한 교장·교사까지 문책한다는 방침이다.

전교조 대구지부와 2010교육자치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13일 초·중·고교생 30여 명을 인솔해 4대강 사업 현장인 고령 낙동강 인근으로 체험학습을 떠날 계획이다. 공대위 한 관계자는 "학부모 동의 아래 이뤄지는 교육적 프로그램인 만큼 학교 측에서 막을 이유가 없고, 무단결석도 아니다"고 주장했다.

전교조 경북지부도 13일 경북교육연대 등과 함께 김천 직지사 인근에서 일제고사에 반대하는 학생·학부모를 대상으로 농촌 체험학습을 할 계획이다.

전교조 대구지부 관계자는 "학업성취도 평가 자체는 찬성하지만, 일괄적으로 시험을 치르게 하고 그 성적을 공개하는 것은 학교 서열화 의도"라고 비난했다.

또 상당수 학교에서는 일제고사를 앞두고 성적 공개 부담 때문에 문제풀이식 파행 수업이 이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교조 경북지부가 도내 46개 초등학교와 30개 중학교 실태를 조사한 결과 초등학교 경우 정규 수업시간 중 일제고사 대비를 위한 보강수업이나 문제풀이를 한 학교가 17개, 일제고사 대상 교과가 아닌 과목의 수업시간에 문제풀이를 한 학교가 14개교 등으로 수업시간을 정상 운영한 학교(20개교)보다 많았다. 중학교 경우 일제고사 대비 문제풀이식 수업은 정규수업시간 3개교, 방과후학교 시간 16개교, 자율학습시간 5개교 등으로 문제풀이식 수업을 하지 않는다는 학교(7개교)보다 훨씬 많았다.

교과부와 교육청은 강경한 대응을 예고하고 있다. 교과부는 이미 '체험학습 등에 참여해 평가에 불참한 학생은 고의로 결석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무단결석 처리한다'는 취지의 공문을 시·도 교육청과 각 학교에 전달해 놓은 상태다. 대구시교육청 박재흥 장학사는 "의무 응시 학생이 체험학습을 갈 경우 무단 결석 처리하고, 학교장까지 문책할 방침"이라고 했다. 경북도교육청 이상경 장학사도 "일부 농민단체가 13일 학생 농촌체험학습을 신청했지만 불허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일제고사를 앞두고 강원, 전북도교육청 등 이른바 진보성향의 교육감들은 학생·학부모 선택권을 이유로 체험학습이나 시험 대체 프로그램을 학교별로 진행하다는 입장이어서 교과부와 마찰을 빚고 있다.

최병고기자 cbg@msnet.co.kr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일제고사)

2003년부터 학생 개인의 학업 성취수준 파악과 기초학력 미달 학생의 학습 결손을 보충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다. 초기엔 일부 학생들만 표본 추출해 시험을 치렀으나, 2008년부터 일괄 시행 방식으로 전환되면서 논란을 낳고 있다. 일제고사(표 참조)는 초등학교 6학년과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2학년 전 학생을 대상으로 치러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