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비의 성공투자 다이어리]<15>정부정책 적극 이용하라

2007년 1월 현대경제연구원이 1995년부터 2004년 4월까지 총 8번의 전국 선거(대선·국회의원선거·동시지방선거 등)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7번의 선거에서 선거가 있는 달의 전국 아파트값이 6개월 전과 비교해 보면 빠르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선거가 있는 달의 평균 가격상승률은 약 2.8%였으며, 특히 강남은 4.05%의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선거를 앞두고 강력한 경기부양책이 등장하는데다 각 후보들이 득표를 위해 각종 선심성 공약을 쏟아내 투기심리를 자극했기 때문이다. 특히 선거 때는 정치적으로 가장 민감한 시기이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경기부양의 무리수를 두는 경우가 많다.

과거의 경우를 살펴보면 6공화국 출범 직전 1987~1988년이 대표적이다. 당시 여야 대선후보들은 전국을 돌면서 선심성 개발공약의 남발(그린밸트해제·재건축 규제완화·도시재개발사업 등), 이들이 지나간 곳은 어김없이 가격이 폭등했다. 예로 노태우 후보가 서울과 설악산을 잇는 동서고속전철 건설공약을 발표하자 해당지역 토지가격은 평당 5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뛰어올랐다. 또 서해안 종합개발계획으로 녹지가격 역시 배로 치솟을 만큼 선거철을 앞두고 내놓는 경기부양책은 반드시 부작용이 뒤따르곤 한다.

즉, 인위적인 경기자극은 각종 부작용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시장은 시장 자율에 맡겨야 한다. 그러나 경기하강기에는 생산감소, 실업증가 등 경기부양에 대한 요구가 거세지기 때문에 여론에 민감한 정치권은 인위적 경기부양카드를 꺼낼 수밖에 없다.

부동산 투자전략은 정부정책을 읽는 능력이다. 경제학의 논리로 보면 정부의 여러 규제는 자원배분을 왜곡시키고 경제효율을 저하시키는 측면이 많다. 그러면 재테크 측면에서의 정부의 부동산 규제는 어떤 의미일까? 정부는 가급적 모든 국민에게 국가 전체의 부를 골고루 배분하기 위해 규제정책을 펴고, 투자자는 정부의 규제정책을 잘 이해하면 어느 정도 재테크를 하는 데 도움이 된다.

'추석이 기다려지지 않으면 철이 난다'는 말이 있다. 부동산 재테크에 있어선 정부정책이 무엇인지, 규제가 무엇인지 정도는 알아야 철이 든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권리 위에 잠자는 사람'까지 깨울 수 없는 노릇이다. 현재는 과거와 달리 빛의 속도로 변화하고 있다. 과거보다 정부와 국민간의 상호의존성이 심화되어 정부정책이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이 커지고 빨라지고 있다. 따라서 우리 개인 역시 정부의 경제정책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이해하고, 권리 위에 잠자지 않고 최소한 장기방어는 해야한다. 그렇다고 정부정책의 영향력을 100% 믿으라는 말은 아니다. 정부의 정책과 대책이 발표될 때 자기와 직접 관련이 있는 부분을 잘 따져봐야 한다. 정책의 배경과 변화 가능성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고 추이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권선영 다음(Daum)카페 왕비재테크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