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빨리빨리 행정' 세금만 날려

낙동강 골재야적장 공사 정부일정 맞추려 절차무시…문화재 나와 올스톱

구미시가 해평면 월곡리 일원을 골재야적장 부지로 선정한 후 이 지역 농민들이 올해부터 농사를 짓지 않아 일대 농경지에는 잡초만 무성하게 자라고 있다. 구미·정창구기자 jungcg@msnet.co.kr

'낙동강 살리기 사업' 골재 야적장 조성에 나선 구미시가 문화재 지표조사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야적장을 선정했다가 다른 곳으로 옮길 수밖에 없게 돼 시민들의 세금만 헛되이 날리게 됐다.

구미시는 낙동강 사업에 따른 골재난 대비 및 수입원을 확보하기 위해 낙동강 사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준설토를 비롯한 골재 8천838만㎥ 가운데 약 20%인 1천800여만㎥의 골재를 야적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이에 따라 시는 지난해 말 구미시 옥성면 농소리(73만㎡ 규모)와 해평면 월곡리(115만8천㎡ 규모) 두 곳을 골재야적장 부지로 각각 선정했다.

하지만 최근 문화재 지표조사 결과 해평면 월곡리 야적지 예정부지 일원에서 원삼국시대~통일신라시대의 것으로 추정되는 고분군 등이 무더기로 발견되면서 사업추진에 제동이 걸렸다. 문화재청으로부터 사업예정 부지에 대한 문화재 시굴 조사 후 사업을 진행하라는 통보를 받은 것이다.

정부가 내년 말까지 댐을 제외한 4대강 살리기 사업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을 세움에 따라 해평면 월곡리 골재 야적장 조성사업은 전면 중단이 불가피하게 됐다. 문화재 시굴조사 기간이 짧게는 1년에서 길게는 3년이 걸리는데다 그 비용도 최소 100억원 이상 소요되기 때문이다.

해평면 월곡리 골재 야적장 조성사업에 나선 구미시가 무리하게 정부 일정에 짜맞추다 보니 사업부지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꼼꼼하게 따져보지 않아 이 같은 사태를 초래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문화재 지표조사 결과도 나오기도 전에 사업부지를 확정한 후 해당지역 농민들에게 영농중단 요청과 함께 설계용역, 보상물건 조사, 시공업체 선정 등 작업을 급하게 추진했다는 것이다.

골재 야적장 조성사업이 전면 중단될 경우 지금까지 투입한 설계용역비 2억5천여만원과 보상물건 조사를 비롯한 각종 비용 1억여원이 당장 날아가게 생겼다. 여기에 3억원에 이르는 영농보상비를 농민들에게 지급해야 할 형편이며, 계약금액 21억9천여만원에 골재 야적장 공사를 수주한 건설업체와의 마찰도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구미시청 한 관계자는 "대규모 사업을 추진할 경우 사업대상 부지에 대한 문화재 지표조사는 기본"이라며 "정부의 일정에 짜맞춰 행정절차와 과정을 무시하는 바람에 이런 어처구니없는 일이 일어났다"고 꼬집었다. 한 주민은 "이곳은 3~7세기 중반의 가야와 신라의 무덤이 산재해 사적 제336호로 지정된 '선산 낙산리 고분군'과 직선거리로 500여m 인접해 문화재 출토 가능성이 큰 곳인데도 구미시의 신중하지 못한 행정으로 엄청난 혈세를 낭비하게 된 만큼 누군가 책임져야 한다"고 했다.

구미시 석태룡 건설도시국장은 "현 시점에서 해평면 월곡리 야적장 조성공사 중단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대책 마련에 나섰다"며 "농민들에게는 적절한 보상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구미·정창구기자 jungcg@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