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위원칼럼] 6·2지방선거 장애인 정책 뒷전인가?

오는 6월 2일은 민선5기 지방단체장과 시의원, 기초의원, 교육감, 교육의원까지 한 번 투표에 8번을 투표해야 하는, 만만하지 않은 투표를 해야 한다. 앞으로 4년을 지방을 이끌어갈 사람들을 뽑는 중요한 선거인데 우리 동네에 누가 나오는지 잘 모르고 교육감을 왜 우리가 투표로 선출해야 하는지 의문을 가지는 사람도 아직 많다. 선거는 정책을 내놓고 그 정책에 대해 논하고 정책이 올바로 실천될 것인지에 대해 토론을 통해 출마한 사람에 대해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내일모레면 본격전인 선거에 돌입하는데 누가 나오는 줄도 모르고 누가 어떤 정책을 내놓은지도 모른다. 특히 대구는 특정 정당의 깃대만 꽂아도 당선이라는 웃기는 말이 나올 정도가 되니 정말 한심스럽기 짝이 없다. 이러다 보니 후보자들의 정책이 제대로 나올 리 만무하다. 이렇게 선거가 정책이 아닌 정치 선거로 변모해 가면서 특히 약자들에 대한 공약은 뒷전으로 밀리게 마련이다.

이런 가운데 재선을 노리는 김범일 대구시장 후보가 1차 공약을 발표했는데 역시나 장애인 복지공약은 볼 수가 없었다. 김 후보가 제시한 공약에는 동남권신공항 밀양 유치를 주요 공약 가운데 1위로 꼽았고 그 다음으로는 첨단복합산업단지 조성과 기업유치 교육특별시, 물의도시 대구브랜드, 도시발전 핵심시설 연계교통망 구축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이번에 발표된 공약을 보면서 도시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표면적인 공약으로 유권자들의 환심을 사려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느끼게 된다. 대구시장 후보로 나온 후보자들은 대구 지역의 장애인 복지에 대한 현실적인 문제를 잘 파악해야 할 것이다. 현재 대구시청 앞에서 장기간 장애인의 생존권 해결을 위해 요구하면서 노숙 농성을 하는 지역의 중증 장애인의 목소리를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들이 요구하는 내용을 세세히 살펴보고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현재 장애인 문제는 심각한 실정이다. 제일 중요한 활동보조 서비스를 통해 장애인들이 오랫동안 집안에서의 생활을 탈피해 지역 사회로 나오는 발판이 되었는데 최근 불거진 장애인 판정제도 개정을 둘러싼 논란으로 활동보조 서비스가 대거 줄어들 것으로 예고되고 있다. 또 장애인연금의 축소로 장애수당의 위기가 발생하고 있으며 장애인자립생활정착 지원 백지화, 장애여성출산장려금 삭감 등 굵직굵직한 현안들이 퇴보하고 있다. 이런 현안들이 장애인의 생존권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어 큰 타격을 주는 것이다. 그래서 이번 지방선거가 장애인의 직접적인 삶을 어떻게 가지고 갈 것인가에 대한 방향을 정할 수 있는 중요한 선거임을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장애인 복지정책을 현실적인 요구에 맞게 발표하고 이를 어떻게 이행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참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이번 선거에서 장애인 당사자들의 결집된 힘을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나의 표가 사(死)표가 된다는 생각을 버려야 할 것이다. 아울러 장애인의 실천적인 지역사회 참여를 촉진하고 지역 연대를 강화하기 위해 장애인 정책공약 개발과 유도, 직접참여를 유도하여 다각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리하여 장애인들의 지역자치 역량을 강화, 장애인 정책이 지역 사회에 안착하고 각 후보들이 장애인 공약을 개발하고 이행하도록 해야 한다. 그런 면에서 정치권이 각성하도록 이번 선거틀 통해 그 계기를 만들어 확산시켜야 할 것이다.

육성완 대구장애인연맹 대표